2025/03/22
베트남에서 Z세대(15~25세) 를 중심으로 한 마약 범죄 증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수십 건의 조직적 마약 범죄가 적발되었고, 마약 밀매·운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마약왕’들이 속출하고 있다.
⚖️ 법 개정으로 더욱 강화된 처벌: 단 100g도 사형 가능
베트남 형법 2015년 개정안에 따르면,
- 단 100g의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Meth), MDMA 등을 소지 또는 운반, 매매해도
→ 최고형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 이는 1999년 형법보다 형량 기준이 강화된 조치다.
💥 ‘마약왕’ 무더기 사형 선고… 외국인도 예외 없어
- 2023년 12월 27일,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 ‘오아잉 하(Oanh Hà)’로 알려진 67세 여성 마약 조직 우두머리 Vũ Hoàng Oanh과
👉 공범 26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 이 조직은 626kg 마약 밀매 및 운반 혐의로 기소됨. - 2023년 11월 11일,
👉 또 다른 마약 조직에 연루된 18명에게 사형 선고,
👉 이 중 한국 국적 2명(Kim Soon Sik, Kang Seon Hak),
👉 중국 국적 1명(Li Tian Guan) 도 포함됐다
👉 베트남 외교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마약 범죄는 엄정히 처벌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항공 승무원 마약 사건’으로 밝혀진 대규모 밀매망
2023년 3월 16일, 프랑스에서 출발해 탄선녓공항(Tân Sơn Nhất)을 통해 들어온 항공편에서 승무원 4명이 치약 튜브에 마약을 숨겨 반입하다 적발.
이 사건을 계기로 호찌민시 공안은 500개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
👉 총 1,000명 이상 기소,
👉 316kg 마약, 12정의 총기, 3개 수류탄,
👉 2조8,000억 동 (약 1조 6,000억 원) 규모 불법 거래 적발
📊 젊은 세대 마약 확산 심각 – 전체 사용자의 60%가 Z세대
- 2025년 2월 기준, 베트남에는
👉 39만 7,000명 이상 마약 사용자 및 중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 그 중 60%가 15세~25세의 청소년 및 청년층 - 2023년 한 해
👉 1,700명 이상의 학생·대학생이 마약에 손을 대거나 중독
👉 200명 이상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
👉 특히, 2024년 5월 한 달 동안에만 62명의 학생이 마약 범죄에 연루
🧨 마약 범죄는 ‘종합 범죄의 씨앗’
호찌민시 인민법원 관계자는
“마약은 다른 범죄(살인, 강도, 성매매 등)의 근원이 되며,
사회 도덕과 청소년의 미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 재판 외에도 언론과 방송을 통한 강력한 사회적 경고 및 예방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 전문가 분석: 처벌만으로는 부족… 예방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응우옌 반 흥 변호사(Nguyễn Văn Hùng) 는
현재 베트남 형법은
- 13가지 마약 관련 범죄 유형을 명시하고 있으며
- 9가지 범죄는 최고형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
- 부가 처벌로는 벌금, 자산 몰수, 직업 금지, 거주지 제한 등이 있다.
그러나 “법만으로는 마약 확산을 막기 어렵고, 예방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고 덧붙였다.
✅ 결론: 베트남 사회, 마약 범죄에 '전면전'… 특히 청소년층 집중관리 시급
📌 형사 처벌 강화, 국제공조, 언론 홍보, 청소년 예방 교육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 Z세대의 마약 오염을 막고, 마약 없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와 법조계의 입장이다.
“한 번의 호기심이 인생을 바꾼다. 마약,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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