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3
2025년 3월 18일, 하노이 정부 청사에서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정부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행정개혁 특별지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새롭게 통합 출범한 위원회의 방향성과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회의는 중앙정부와 전국 63개 성·시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3월 13일자로 발효된 총리 결정 제598호/QĐ-TTg가 공식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행정개혁 지도위원회, 국가 디지털 전환 위원회, 06/CP 프로젝트 추진 태스크포스가 하나로 통합되었다.
팜 민 찐 총리는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메시지를 강조했다:
1.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총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전략적 과제”라며, 행정 개혁과 디지털 전환, 과학기술 진흥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옮겨야 하며,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시민과 기업이 중심이며, 공공기관은 봉사자”
공공행정은 기존의 ‘민원 해결자’에서 ‘국민을 위한 주도적 서비스 제공자’로 전환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무제한으로 단순화하고 감축하는 것, 전국민의 디지털 시민화가 중요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총리는 특히 다음의 슬로건을 강조했다:
“조직은 간소화, 데이터는 연결, 행정은 스마트하게.”
3. 구체적 실천 과제 제시
- 법·제도 정비: 국회에 ‘한 법으로 여러 법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
- 디지털 인프라 강화: 전국 5G망, 광케이블, 위성시스템 확대
- 데이터 통합: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개방
- 디지털 인재 양성: 각 지방과 교육기관이 디지털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 및 시행
- 전자정부 고도화: 행정 절차의 전면적인 온라인 처리, 비현금 결제 보편화, 전자 세금 신고 및 계산기 기반 전자 영수증 도입 추진
팜 민 찐 총리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을까'를 묻는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베트남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 전략 추진의 출발점임을 보여주며, 행정혁신과 기술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베트남은 앞으로 공공행정, 통신, 교육, 과학기술, 데이터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통합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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