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베트남 민간기업들이 “아직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영기업과의 불공정한 차별 때문”이라며, 공정한 자본 지원과 토지 접근성 확보,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3월 21일 호찌민시에서 열린 ‘베트남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세미나’ 에서 나온 주요 목소리다.
📊 민간 부문, GDP 40% 이상 기여… 여전히 제도상 불이익
현재 민간경제는 베트남 GDP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 그중 법인기업은 24%,
- 개인사업자는 23%,
- 협동조합은 약 3% 를 차지한다.
또한, 국가 세수의 30% 이상을 민간 부문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항공사 대표: “코로나 때 국영기업만 지원… 우리는 스스로 버텨야 했다”
응우옌 꾸옥 끼(Nguyễn Quốc Kỳ) – Vietravel Airlines 회장은 코로나19 기간, 국영항공사만 재정 지원을 받았고, 민간 항공사들은 "자력으로 생존해야 했다" 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민간협력(PPP)도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에 불리한 구조” 라고 지적하며,
“국영·민간·개인사업자 3대 경제축이 평등한 경쟁 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지와 인프라 접근권… “왜 국영기업만 혜택 보나?”
존나탄 한(Johnathan Hạnh Nguyễn) – IPPG 회장은
“호찌민시의 핵심 부동산은 대부분 국영기업 소유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에 개발권을 주면 관광과 상업이 활성화되어 국가 경제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 수출시장도 홀로 싸우는 민간기업
쩐 비엣 아잉(Trần Việt Anh) – 남타이선(Nam Thái Sơn) 수출입회사 회장은
“미국이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을 때, 말레이시아·태국 기업은 자국 정부 지원으로 승소했지만, 베트남 민간기업은 15년간 고율관세를 감당하며 자력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해외시장 대응력 부재와 민간기업 외면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 복잡한 행정절차와 ‘무서운’ 제도 환경
많은 개인사업자들은 연간 수백억 동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 복잡한 행정절차,
- 불투명한 세무환경,
- 과도한 규제 부담 때문이다.
쩐 비엣 아잉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안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책 제안: 민간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마이 흐우 뗀(Mai Hữu Tín) – 빈즈엉 기업연합회장과 라 티 런(Lã Thị Lan) – Tiến Lộc 그룹 CEO 등도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 “허가–청탁 구조” 타파, 전자정부 확대
- 토지·금융 접근성 향상 위한 제도개선
- 산학연 협력 강화, R&D 투자 확대
- 산업단지 내 민간·중소기업 전용 부지 확보
- 세제 혜택: 신규 기업 3년 세금 면제, 일본식 신용보증제 도입
- 초소형기업 위한 무료 회계 소프트웨어 지원
- 매출 기준에 따른 자동 법인 전환 제도
🏛️ 정부의 응답: “민간경제 발전 위한 새 결의안 준비 중”
재정부 산하 민간경제개발국 부국장 부이 투 투이(Bùi Thu Thủy) 는 정부가 곧 민간경제 육성을 위한 새 결의안을 정부 및 당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 형사법에서 경제관계 범죄화 금지 조항 명확화 추진
- 신산업은 법률 제정 기다리지 말고 파일럿부터 시행 가능하게
- 민간-중소기업-FDI 기업 간 역할 분담 명확화
- 기술 이전 및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 민간경제가 커야 베트남 경제가 산다
📌 민간기업은 베트남 경제의 실질적 기반이지만,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
📌 정부는 정책 KPI 설정 및 행정절차 간소화, 실질적 금융·토지 지원 정책으로 “민간기업 중심 성장 전략”을 가속화해야 할 시점이다.
출처 : https://vnexpress.net/doanh-nghiep-tu-nhan-muon-duoc-tro-von-tiep-can-dat-nhu-nha-nuoc-48643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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