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2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베트남 총리는 3월 21일 지시문 09/CT-TTg를 통해 국영기업(DNNN)이 국가 경제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2025년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는 국가 경제의 빠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영기업의 역할 재정립과 실행 강화를 골자로 하며, 중앙부처, 지방정부, 국영기업 경영진 모두에게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하달했다.
📈 핵심 목표: 국영기업이 '선도자', '개척자', '구심점' 역할 수행
총리는 국영기업들이 다음의 6개 분야에서 “선봉”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시했다:
- 혁신, 디지털 전환, 과학기술 개발 선도
- 제도 개혁 및 법적 장애 해소에 적극 기여
- 성장 가속화 및 경제 회복 주도
- 디지털 경제·녹색 경제·순환경제·지식경제 적극 육성
- 사회복지 정책 선도, 특히 청년 주거, 사회주택 개발
- 베트남 브랜드 제품 개발 및 글로벌 공급망 진출
🔧 국영기업에게 요구되는 변화 방향
총리는 DNNN이 변화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시장 변화에 유연한 대응력
- 국가 핵심 산업(에너지, 전력, 석유 등)에서의 공급 안정성 확보
- 국민과 기업 중심 사고로,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
- 혁신적 사고와 민간기업 수준의 성과 중심 경영 강화
- 고급 인재 유치 및 양성 시스템 강화
또한, 국영기업은 실행 중심의 관리, 기술 혁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부처·지방정부에 대한 주요 지시 사항
지시문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5가지 명확성'(명확한 인물, 업무, 책임, 기한, 결과) 기준에 따라 신속한 피드백 제공
-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공공투자 확대 및 민관협력(PPP) 제도 정비
-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비용 절감
- 거버넌스 개선 및 정부 조직 구조 정비
- 청년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확대, 주택금융 지원책 마련
재무부에는 국영기업 자본관리 및 투자 관련 새 법률안(현행법 대체) 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며, 국회와의 협력도 강조되었다.
국영은행과 금융기관은:
- Basel III 기준 도입, 샌드박스 정책 시행
- 대출 절차 간소화, 금리 인하 및 디지털 금융 확대
- 녹색성장, 청년층 주택구입을 위한 우대 금융상품 확대
🧭 총리의 비전 요약: “국영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지원하라”
팜 민 찐 총리는 “국영기업은 시장의 흐름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시장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은 베트남이 '속도와 방향' 모두에서 성장의 분기점이 되는 해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미래 100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번 지시는 단순한 성장 목표 선언이 아닌, 국가 전체의 전략적 대전환 신호로 해석된다.
국영기업과 정부 조직 모두가 능동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 전체가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 요약:
- 베트남 정부, 2025년 두 자릿수 성장률 목표 제시
- 국영기업은 혁신, 사회복지, 디지털 전환, 글로벌 진출 등 6대 선도 분야에서 역할 강화
- 부처 및 지방정부는 기업 애로 해소, 제도 정비, 민간투자 촉진, 청년정책 강화 등 다방면 지원 필요
- “행동하는 정부, 혁신하는 기업”이 베트남의 미래를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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