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0
2025년 5월 10일 오전, 베트남 국회는 광고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SNS와 방송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유명인 및 인플루언서의 광고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과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법률상 '인플루언서'의 정의가 명확히 제시되었다. 이는 특정 분야에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전문가, 유명인, 여론 주도층 등을 포함하며, 이들이 제품을 광고할 경우 해당 제품의 신뢰성 및 관련 자료를 검증해야 하며, 광고임을 명확히 밝힐 의무가 있다.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없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포함되었다.
당초 초안에는 SNS상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자가 제품을 실제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현실적 집행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삭제되었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최근 Hoa hậu Thùy Tiên(투이 띠엔 미스 베트남), Quang Linh Vlogs(꽝 린 브이로그), Hằng Du Mục(항 주 묵) 등이 제품 광고 방송에서 소비자 기만 논란에 휩싸인 사례들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사례들은 유명인의 무분별한 SNS 광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높였고, 이에 따라 법적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레하이빈(Lê Hải Bình)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SNS가 보편화되면서 유명인과 연예인의 온라인 광고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고법 개정안은 오는 6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국회는 기술 규격 및 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오후에는 기업법, 국토계획법, 에너지 절약법 등에 대한 수정 의견도 논의했다.
출처 : https://vnexpress.net/quoc-hoi-ban-viec-siet-hoat-dong-quang-cao-cua-nguoi-noi-tieng-48839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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