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2025년 5월 16일, 베트남 국회는 「행정 위반 처리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하며, 교통법규 위반 시 최고 벌금 한도를 현행 7,500만 동 (약 400만 원) 에서 최대 2억 동 (약 천만 원) 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찬성 입장: 엄벌로 법규 경시 막아야
응우옌 티 쑤언(Nguyễn Thị Xuân) 의원(닥락 지역구)은 현행 벌금이 낮아 법을 무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고속도로 역주행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억제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교통량 많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역주행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벌금을 2억 동까지 상향해야 경각심이 생긴다.”
그러나... 과도한 벌금, 서민 경제 현실과 괴리
이에 대해 쩐 티 반(Trần Thị Vân) 의원(박닌 지역구)은 현실적인 소득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요즘 전기차 한 대 가격도 2억 동 조금 넘고, 공무원 월급은 1천만 동 남짓이다. 2억 동 벌금은 지나치다.”
팜 반 호아(Phạm Văn Hòa) 의원(동탑 지역구)도 같은 우려를 표했다.
“벌금이 차량 가격보다 비싸서 차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차량이 생계 수단인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하다.”
“위반 억제는 필요하지만, 국민의 ‘지갑 사정’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법 집행이 중요하다.”
법안 주요 내용
- 교통, 재난관리, 정보보안, 공공질서 등 위험성과 피해가 큰 분야 중심으로 벌금 상향
- 하노이 등 중앙 직할시 도심 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최대 2배까지 벌금 부과 가능
작성 배경
본 개정안은 법무부 주관으로 마련되었으며, 중대 사고 발생률이 높은 분야에 대한 국가 개입과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최근 빈발한 교통법규 위반과 공공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경고와 억지력 확보를 위한 대응이다.
전망
이번 논의는 법 집행의 엄정성과 서민 부담 간 균형이라는 고질적 과제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국민의 생계 현실을 감안한 차등적·유연한 법 적용과 함께, 예방 중심의 교통 안전 교육, 홍보 강화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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