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2023년 국가예산 결산안 국회 제출

2025/05/16

 

2025년 5월 16일 오후, 베트남 제15기 국회 제9차 회의에서 정부는 2023년도 국가 예산 결산안을 공식 제출했다. 재정 성과와 과제를 종합 점검하고, 다음 회계연도 계획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응우옌 반 탕 재무부 장관 / 사진: Duy Linh

주요 항목 요약

 

• 총예산 수입: 3,023조 5,470억 동
  • 이 중:
    • 실제 세입: 1,770조 7,760억 동 (예산 대비 +9.3%)
    • 전년 이월금: 1,144조 6,860억 동
    • 2022년 잔액: 107조 4,180억 동
    • 재정준비기금: 6670 억 동
• 총예산 지출: 3,176조 1,540억 동
  • 이 중:
    • 실제 지출: 1,936조 9,120억 동 (예산 대비 -6.7%)
    • 2024년 이월 지출: 1,239조 2,420억 동
• 국가예산 적자: 291조 5,640억 동
  • 중앙정부 적자: 284조 9,130억 동
  • 지방정부 적자: 6조 6,510억 동
• 총 차입 규모: 482조 6,250억 동

 

주요 특징 및 평가

• 세입 초과 달성: 국내 세입 11.2% 초과로 총 세입이 예산 대비 150조 동 이상 증가
• 지출 감소: 일부 예산 미집행, 불완전한 지출 조건, 연도 이월 등으로 인해 실제 지출이 예산 대비 139조 동 감소
• 상시 지출 축소: 총지출의 57.7%로 집행, 정부는 투자개발 예산을 우선 배정
• 차입·채무 관리 엄격화: 정부 보증, 외채 등 모든 항목이 법적 한도 미만, 국가 신용등급 유지에 긍정적

 

경제위원회의 지적사항

 

국회 경제재정위원회 판 반 마이(Phan Văn Mãi)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 요청을 언급했다:

1. 세입 예측 오차: 세수 추계와 실제 결과 간 괴리(예: 1조 6,655억 동 차이)
2. 지출 집행 저조: 2023년 결산도 예산 대비 큰 폭 하회, 2년 연속 미달
3. 이월 예산 규모 증가: 이월 지출이 전체 지출의 약 60%에 달해 자금 체류 우려
4.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및 낭비 가능성: 일부 부처·지방정부의 재정 규율 미흡

 

정책적 권고

• 정부는 예산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을 정확성, 효율성, 투명성 기준으로 재정비해야 함
• 특히 연도 말 이월 예산 관리 강화, 예산 낭비·체류 방지 위한 기획 필요
• 향후 예산 편성 시 실제 경제 흐름과 감세 정책 효과를 반영한 정밀한 예측이 요구됨

 

전망

이번 결산 보고는 재정 운영의 긍정적인 측면(초과세입, 지출 효율화) 과 함께 예산집행률 저조, 관리 미흡 등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드러냈다. 지방정부의 통계 오류 조정 지연, 결산자료 조정 불이행 기관(중앙 1개, 지방 5개) 등은 예산의 신뢰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출처 : https://baoquangninh.vn/trinh-quoc-hoi-phe-chuan-quyet-toan-ngan-sach-nha-nuoc-nam-2023-335842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