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3
2025년 4월 12일, 베트남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제13기 제11차 총회가 마무리되면서, 또 람(Tô Lâm) 총서기가 직접 서명한 제60-NQ/TW 결의안이 발표됐다. 이 결의안은 지방 행정 단위 개편 및 중앙 권력 구조 조정을 담은 중대한 개혁 정책으로, 베트남의 정치 행정 구조에 사상 최대 규모의 변화가 예고된다.
핵심 결정 요약: 지방 정부 2단계 체계로 전환, '현' 단위 폐지
- 2025년 7월 1일부터 행정구역 구조를 '성·시'와 '읍·동·특별구' 두 단계로 단순화.
→ 군(huyện), 시(thị xã), 군구(quận) 등 기존 '현' 단위 폐지. - 통합 이후 행정 단위는 34개 성·시(28개 성 + 6개 중앙직할시) 로 축소.
- 읍·동·사회 구역(social units)도 현재보다 60~70% 줄일 예정.
정당·조직 재편: 당조직부터 조합까지 전면 통합
- 성·읍 수준에 맞춘 당 조직 체계 정비: 기존 현 단위 당조직 폐지.
- 조직 통합 대상: 베트남 조국전선(MTTQ), 노동조합, 청년단체, 여성연맹 등.
- 공무원 수 줄이고 재정 효율성 제고.
- 공무원 및 조직 축소와 함께 부처별 기능 재정비도 진행.
사회적 파급: 대규모 통합으로 인한 지역 행정 환경 변화 예고
결의안은 “행정 서비스 중단 없이 전환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지방정부는 기존 현·군청 수준을 폐지하고, 주민 밀착형 작지만 효율적인 읍 단위 행정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국회 및 헌법 개정도 포함
- 2013년 헌법과 지방정부 조직법(2025년 개정안)을 수정해 이번 개편안을 뒷받침.
- 국회와 상임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입법 완료, 7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
기대 효과 및 중점 과제
- 정치 행정 조직 간소화 및 재정 부담 절감
- 권한 이양(분권) 확대, 지방 자치 확대
- 행정 효율성 강화, 부정부패 억제
- 청년·기술인 중심의 인재 재배치로 혁신 동력 확보
주요 목표
- 2025년 GDP 성장률 8% 이상 달성
- 전국 정당 조직 및 행정 개편 완료 후 제14차 당대회 준비
시사점
이번 결의안은 베트남이 행정·정치·조직 전반의 대대적인 구조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단순한 행정 단위 통합이 아닌, 국가 운영 방식 자체를 효율화하고, 지역 분권을 강화하려는 중장기 개혁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국방·외교·경제 분야까지 통합적으로 정비하면서, 2025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베트남 정치 모델’ 이 시동을 걸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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