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7
연간 1회 이상 감사·검사 금지, 명확한 위반 시 예외 허용
베트남 국회는 민간경제 발전을 위한 특별 정책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논의하며, 기업·자영업자 대상 감사·검사는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단, 명백한 법 위반 정황이 있을 경우에만 추가 조사를 허용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다.
재정부 응우옌 반 탕(Nguyen Van Thang, 응우옌 반 탕) 장관은 “이번 초안은 공산당 중앙의 ‘68호 결의’의 정신을 반영해, 중복·지속적 감사와 감사를 빌미로 한 기업 괴롭힘을 근절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검사 방식도 사전 감시(사전 점검) 중심에서 사후 감시(사후 점검)로 전환하고, 전자 데이터와 기관 간 정보 공유 기반의 원격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행정 효율성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민간 부문에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향이다.
"실질적인 감시 효과 저하 우려"…일부 반론도 제기
그러나 팜 칸 퐁 란(Phạm Khánh Phong Lan, 팜 칸 퐁 란) 의원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는 “1월에 감사를 받았다면, 나머지 11개월은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길 우려가 있다”며 감사 효과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또 “2017년에도 유사한 조치가 도입됐다가 2024년 폐기된 전례가 있다”며, 단속 횟수를 줄이는 것이 반드시 투명성과 법 집행을 보장하는 방법은 아니며, 오히려 일부 기업에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간경제 지원을 위한 5대 정책 축 제안
정부가 제출한 이번 결의안 초안은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정책 패키지로 다음의 5대 축을 포함한다.
- 경영 환경 개선: 감사·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정 경쟁 보장
- 토지·부지 접근성 제고: 산업단지, 인큐베이터, 공공자산 임대 지원
- 금융·조달 지원: 저금리 녹색 프로젝트 대출, 중소기업 진흥기금 확대
- 기술·디지털·인재 양성: 과학기술 세제 혜택, 2030년까지 CEO 1만 명 양성
- 중견·대기업 육성: 주요 프로젝트 한정입찰·지정, 지역·글로벌 수준 민간 대기업 육성
정부는 이번 결의안이 민간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대내외 신뢰 회복과 생산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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