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2025년 4월 7일 저녁,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베트남 총리는 미국의 새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한 3차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측에 최소 45일간 관세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요청은 양국 간 충분한 협상 및 전환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한 조치로, 호 득 폭(Hồ Đức Phớc)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단이 이를 미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베트남의 공식 입장: “무역은 상호이익 중심으로 재조정돼야”
팜 총리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 미국과의 무역은 상호 이익에 기반한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재편돼야 한다.
- 관세 유예는 소비자·기업·국제협약 모두를 고려한 이성적 접근이다.
- 특히 이는 4월 4일 또 람(Tô Lâm) 총비서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통화에서 제안된 양자 무역 합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실질 대응 조치: 보잉 항공기 도입 가속·비관세 장애 해소
총리는 실무 부처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지시했다:
- 미국산 수입품 확대, 특히 보잉 항공기의 조속한 인도 추진
- 미국 기업이 겪고 있는 제도적 애로사항 해소
- 환율 및 금리 정책 안정 유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화폐 정책 운용
- 출처 미비 수출품 단속 강화 및 지적재산권 보호 철저
또한, 산업무역부와 과학기술부에는 상품 원산지 규제 강화, 짝퉁 및 상표도용 방지, 국내 법령 준수를 엄격히 요구했다.
금융·세제 지원책: 수산업·수출기업에 '실질적 방패'
정부는 미국 관세 충격이 직접 미칠 수 있는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패키지도 언급했다:
- 수산업 등 취약 업종 대상 우대금융 확대
- 세금 감면 및 납부 유예, 토지 임대료 감면
-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개선
- 행정 절차 간소화로 기업 불편 최소화
외교 전략: 다양한 채널 통해 미국 설득 지속
팜 총리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기관 모두가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베트남-미국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무역정책의 조율과 유연성을 미국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45일 유예 요청은 무역 관계 안정화 및 전환 준비를 위한 핵심 조치
- 베트남은 대미 협상단을 중심으로 세제·무역·외교 대응을 총동원 중
- 미국 측의 정책 조정 및 재고 요청, 전략적 협력관계에 대한 기대 강조
- 기업 지원과 수출 보호 위한 정책 패키지 준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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