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0
2025년 3월, 베트남 정부는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지방정부 조직법(수정안)' 초안을 공개하며, 하노이·호찌민·다낭·하이퐁 등 대도시에서 시행 중인 '도시형 지방정부(Chính quyền đô thị)' 모델을 폐지할 방침을 밝혔다.
현행 도시형 지방정부는 시급의 행정 단위(구·동)에서 인민의회(HĐND)를 폐지하고 인민위원회(UBND)만 설치하는 1원화된 구조다. 이 모델은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2021년부터 TPHCM, 이후 하노이·다낭·하이퐁으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시 안의 시(Thành phố trong thành phố)' 구조로 출범한 투득시(Thủ Đức) 와 수이응우옌시(Thủy Nguyên)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2026년 5월 1일부터 관련 법과 국회 결의안을 폐지하고, 지방정부 조직을 2단계 구조(중앙 직할 성/시 - 기초 행정 단위) 로 통일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다음 조치가 함께 제안되었다:
- 2024~2026년까지 도시형 모델 도입을 허용한 관련 법률 및 국회 결의 폐지 (예: 하노이 관련 '수도법', TPHCM·다낭·하이퐁 관련 결의 등)
- 기초 행정 단위(구·군·시·읍·면 등)에 인민의회(HĐND) 재설치
- 지방정부 구성 체계를 통일하고, 전국 행정 체계 일원화 추진
정부는 이번 개편안의 핵심 목표로 행정 조직의 간소화와 효율성 강화, 중앙-지방 간 수직적 통합 및 책임성 제고, 지방 간 균형발전 기반 마련 등을 들고 있다. 이는 2013년 헌법 개정에 따라 '중간 단계 행정 폐지'를 추진해 온 흐름과 맞닿아 있으며, 향후 전국적인 행정구역 통합 및 재조정(예: 63개 성·시 → 34개 통합권역)과도 연결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면, TPHCM·하노이 등은 인민의회가 폐지됐던 구·동 단위에 다시 입법 기능이 복원되며, '도시 안의 도시' 구조를 유지할지 여부도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도시형 행정모델의 속도 중심에서, 법적 정합성과 참여 민주성 회복이라는 방향으로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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