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번호판에 진흙’ 차량, 2,300만 동 (약 130 만원) 벌금 논란

2026/01/30

2026년 1월 하노이에서 “번호판에 진흙이 묻어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자가 2,300만 동 (약 130 만원) 의 과태료와 운전면허 6점 감점을 받은 사례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다.

번호판 가림 행위로 130만원 법칙금을 내야 하는 차량 (영상에서 캡처한 이미지).

사건은 1월 26일 오전, 하노이 Đan Phượng(단프엉) 일대 QL32(국도 32번)에서 교통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운전자(H씨)는 번호판이 진흙으로 가려진 상황이 단순 오염에 해당한다고 보고 낮은 수준의 처벌을 주장했고, 현장 상황을 촬영해 SNS에 올리기도 했다. 이후 운전자는 “4일 전 지방을 다녀오며 진흙이 튀었고 바빠서 세차를 못했다”, “관련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해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핵심 쟁점은 ‘일시적 오염’이냐 ‘장기간 방치(사실상 가림 행위)’냐이다. 베트남 교통경찰국(Cục CSGT)은 번호판이 단지 먼지·진흙으로 일시적으로 가려진 경우에는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처벌(과태료 부과)을 하지 않지만, 진흙이 오래 붙어 있고 차주가 이를 알고도 청소하지 않은 채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 근거로 거론된 것은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규정 168/2024/NĐ-CP(교통 분야 행정처분 및 면허 점수제 규정)이다. 이 규정은 자동차 번호판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거나, 번호·문자가 잘 보이지 않게 하거나, 구부리거나 가리는 등 번호판 식별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 2,000만~2,600만 동 범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유형 위반에 대해 운전면허 감점(6점)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이번 건을 두고 여론은 갈렸다.

 

독자 의견에서는 “처벌 자체는 규정상 근거가 있다”는 쪽이 우세했지만, “현장에서 운전자가 바로 닦아내는 등 협조적이었다면 경고나 경감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일부 독자는 사실상 ‘태도’가 사안을 키웠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반대로 “행위의 경중 대비 처벌이 과하다”, “비 오는 날·공사 차량 등 현실적 상황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실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단순히 ‘법 조항’만이 아니다. 베트남은 규정 168/2024로 벌금 수준이 높아졌고, 면허 점수제까지 결합되면서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경미 위반”도 비용 충격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번호판은 단속 현장에서 ‘고의성’으로 의심받기 쉬운 항목이므로, 운전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예방과 현장 대응을 분리해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 예방: 우천·공사 구간 주행 뒤에는 안전한 지점에서 번호판(전·후) 가독성을 즉시 점검하고, 닦을 수 있는 천/물티슈를 차량에 상비한다.
• 현장 대응: 정차 점검 시에는 즉시 오염을 제거하려는 의사를 보이고(가능하면 현장에서 바로 조치), 적용 규정과 위반 항목을 차분히 확인한다. 감정적 대응이나 ‘맞대응’ 프레임은 불필요한 긴장만 키워 결과적으로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출처 : https://dantri.com.vn/ban-doc/tai-xe-bi-phat-23-trieu-vi-bien-so-dinh-bun-bai-hoc-ve-thai-do-2026012918470819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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