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베트남이 인공지능(AI)에 대한 포괄적 법률 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베트남 국회는 「인공지능법 2025(Luật Trí tuệ nhân tạo 2025)」를 공식 통과시키며, AI의 연구·개발·상용화·운영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의 가장 큰 특징은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자 전략 산업’으로 동시에 규정했다는 점이다. 법 제3조에서는 AI와 AI 시스템에 대한 통일된 법적 정의를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AI는 학습·추론·인식·판단·자연어 이해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으로 구현하는 기술로 정의되며, 개발자·공급자·운영자·이용자·영향받는 사람까지 역할을 세분화해 책임 구조를 분명히 했다. 국방·안보 목적의 AI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영 원칙 측면에서 법은 ‘인간 중심’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AI는 인간의 권한과 책임을 대체할 수 없으며, 항상 인간의 통제와 개입 가능성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공정성·투명성·비차별 원칙을 명시해 알고리즘 편향과 차별을 예방하도록 했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 영향을 고려한 ‘그린 AI’ 방향성도 포함했다.
규제 측면에서는 강력한 금지 조항이 눈에 띈다. AI를 이용한 기만, 인식 조작, 심각한 사회적 피해 행위는 명확히 금지되며,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기·여론 혼란 조성, 아동·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약점을 이용한 AI 활용도 불법으로 규정됐다. 개인정보·지식재산권·사이버보안 법령을 위반한 데이터 수집 및 학습 역시 금지 대상이다.
관리 체계로는 ‘AI 원스톱 전자포털’과 ‘국가 AI 데이터베이스’가 신설된다. 모든 AI 시스템의 등록, 위험도 분류, 사고 보고, 적합성 평가 결과, 위반 사항 공개가 이 포털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사후 감독과 투명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장치다.
법은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3단계로 구분한다. 생명·건강·기본권·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AI는 운영 전 반드시 적합성 평가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운영 중에도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와 기록 보존 의무가 부과된다. 중위험 AI는 사용자 오인 가능성에 대한 고지 의무가 강조되고, 저위험 AI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눈에 띄는 조항은 AI가 생성한 음성·이미지·영상에 대한 표시 의무다. 모든 AI 생성 콘텐츠에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식별 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공중에게 제공될 경우 명확한 라벨링이 요구된다. 이는 딥페이크 확산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장치로 평가된다.
한편 규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AI 산업은 과학기술·첨단기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우대’를 받는다. 기업들은 세제·투자·인프라 접근에서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가 차원의 AI 샌드박스 제도와 ‘국가 인공지능 개발 기금’도 도입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는 적합성 평가 비용 지원과 공공 데이터 접근 지원이 포함된다.
국가 AI 인프라는 전략 인프라로 규정돼, 정부가 핵심 조정자 역할을 맡는다. 연산 자원, 공공 데이터, 훈련·검증 플랫폼은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구축되며, 의료·교육·금융 등 핵심 분야 AI는 국가 AI 인프라 위에서 운영하도록 유도된다.
기존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의료·교육·금융 분야 AI는 18개월(2027년 9월 1일 이전), 기타 분야는 12개월(2027년 3월 1일 이전) 내에 법적 의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즉각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인공지능법 2025」는 베트남이 AI를 무규제 성장 단계에서 벗어나 ‘통제된 혁신’ 단계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명확한 규칙을, 사회에는 안전장치를, 국가에는 전략적 통제 수단을 제공하는 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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