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2025년 11월 26일, 베트남 정부는 결의안 제8/2025/NQ-CP호를 공식 발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베트남 국민의 카지노 출입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내국인에게 제한되어 있던 기존 정책에 비해 대폭 완화된 조치로, 관광 및 고급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과 관련한 중대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허용 대상 지역 및 시범 기간
결의안에 따르면, 다음 세 곳의 카지노 프로젝트에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해진다.
- 푸꾸옥(Phú Quốc) 카지노 – 안장(An Giang)성:
2025년 11월 26일부터 상시 허용 - 호찌민시 호쩜(Hồ Tràm) 카지노:
2025년 11월 26일부터 5년간 시범 운영 - 꽝닌(Quảng Ninh)성 반돈(Vân Đồn) 카지노:
카지노 영업 허가일로부터 5년간 시범 운영
시범 운영 종료 후, 관련 프로젝트는 내국인 출입을 일시 중단하고, 정부 유관 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적용 조건 및 관리 기준
해당 결의안은 2017년 1월 16일 시행된 카지노 경영 관련 법령(03/2017/NĐ-CP) 에 따라 내국인 출입 및 카지노 운영이 관리되며, 후속 개정 법령이 있을 경우 이를 따르게 된다. 내국인 출입 허용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만 21세 이상
- 월소득 기준 이상(예: 천만 동 이상 등)
- 범죄 이력, 중독 여부 등 사회적 위험 요소 심사
- 가족의 반대 여부를 포함한 서류 제출 의무
각 카지노 운영 기업은 내국인 이용자를 별도로 식별·관리할 수 있는 출입·기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재무·보건·보안 부처와의 협력 하에 운영 전반을 통제해야 한다.
각 지역 정부 및 기관의 역할
결의안은 안장성, 꽝닌성,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에 이 결정을 철저히 이행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 중앙 정부 기관들은 협력하여 카지노 운영 및 내국인 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감독, 보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전용이던 베트남 카지노 산업에 내국인을 단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내 소비 진작, 관광객 유치, 세수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다만,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아 엄격한 조건부 허용 및 사후평가 체계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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