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0
2025년 4월부터 베트남에서는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본격 시행됩니다. 부동산, 공공투자, 디지털 인증서 관리, 중소기업 지원 등 전반적인 경제 환경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업용 주택 개발 사업 시범 허용
2024년 11월 국회가 통과시킨 결의안 171/2024/QH15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보유한 기업은 지방의회 승인 하에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상업용 주택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부지는 지역 개발 계획 및 주택 개발 프로그램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치안 용지를 전환할 경우에는 국방부 또는 공안부의 승인도 필수입니다. 이 조치는 2025년 4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2. 2026–2030년 국가예산 공공투자 자금 배분 기준 확정
결의안 70/2025/UBTVQH15에 따라, 공공투자 예산은 효율성과 집중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됩니다.
배분 우선순위는 ▲긴급 사업 ▲국가 전략사업 ▲기존 채무 상환 ▲불완전 사업 자금 보충 ▲ODA 및 우대 차관 프로젝트 ▲PPP(민관협력) 사업 순으로 정해졌습니다.
특히, 국가지원 예산의 최대 30%는 낙후된 지역(산간, 국경, 도서)에 목표 지원금으로 우선 배분될 예정입니다.
3. 디지털 서명 인증서 관리 수수료 도입
재정부령 13/2025/TT-BTC에 따라, 전자서명 인증 기관은 매달 서명서 1건당 3,000동(약 170원), 시간 인증서의 경우 월 420만 동(약 24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수입 중 85%는 운영기관이 보유하고, 15%는 국가 재정에 귀속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4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4.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자금 관리
재정부령 09/2025/TT-BTC에 따라, 민간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교육, 투자자 연결,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해 국가예산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기존 167 프로그램 및 법령 80/2021/NĐ-CP에 따른 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이며, 구체적인 지원비율 및 절차는 재정부령 52/2023/TT-BTC에 따릅니다. 해당 정책은 2025년 4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4월은 베트남 경제 행정체계의 다양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로, 특히 부동산 투자자, 공공 프로젝트 담당자, 중소기업 운영자는 해당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베트남의 경제 정책 변화는 지속가능한 개발, 디지털 전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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