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도이머이 40년, 국영기업의 현 상태는 ?

2026/01/14

도이머이(Đổi mới) 이후 40년 동안 베트남 국유경제(국가가 보유·통제하는 토지, 국가비축, 국영기업, 기업 내 국가자본 등)의 위상은 ‘비중’과 ‘규모’가 엇갈리는 형태로 변화해 왔습니다.

 

초기 도이머이 시기에는 국영기업 급증과 함께 GDP에서 40% 이상을 차지했지만, 1990년대 중반 ‘주식화(국영기업의 지분화·민영화 성격의 개혁)’가 분기점이 되면서 민간·FDI가 빠르게 커졌고, 그 결과 현재 국유경제의 GDP 기여 비중은 약 20% 수준으로 내려온 것으로 제시됩니다.

Fortune의 동남아 500대 기업(SEA 500) 에 들어간 베트남 국영기업들

 다만 비중이 줄었다고 해서 존재감이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규모는 오히려 커져 국영기업 중심의 연간 순매출이 20여 년 전 약 610조 동 (약 34조 원)에서 최근 4,300조 동(약 240 조 원)으로 확대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다시 한 번 못 박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이 2026년 1월 6일자로 발행한 결정문 79 (Nghị quyết 79-NQ/TW)는 국유경제를 거시 안정과 전략적 방향 설정의 핵심 자원으로 규정하면서, 다른 경제 부문과의 평등한 경쟁 환경도 함께 강조합니다. 총비서 Tô Lâm(또 람) 서명으로 공표된 문건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제도·감독·거버넌스 개편을 동반하려는 ‘정치적 신호’로 읽힙니다.

 

산업 구조 측면에서 국유경제의 ‘전략적 집중’은 여전히 뚜렷합니다. 에너지·자원·통신·교통 인프라·항공 같은 기간·필수 산업에서 국가자본이 상위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고 (Petrovietnam, Petrolimex, EVN, Viettel, VNPT, Vietnam Airlines 등), 금융에서도 4대 국영은행(BIDV, VietinBank, Agribank, Vietcombank)의 대출 잔액이 7,400조 동 (약 415 조 원)으로 전체 신용의 약 43%를 차지한다는 대목은 ‘국유 부문의 정책 전달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효율과 민첩성입니다. 정치국은 국유 부문 정책이 느리게 바뀌고, 국가 자산·자원의 관리·사용이 비효율적이며, 장기 미해결 이슈가 낭비·손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합니다. 현장 전문가 발언도 같은 결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Trần Anh Tuấn(쩐 아인 뚜언)은 “국영기업이 여러 규정을 ‘짐처럼’ 지고 있어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토지 활용·투자 절차의 경직성을 설명했고, Nguyễn Thế Minh(응우옌 테 민)은 ‘자본 보전’ 중심의 통제가 복잡한 승인 절차와 책임 회피를 낳아 투자 기회를 놓치게 한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의 투자 효율(ICOR)이 민간·FDI보다 낮다는 비교도 제시됩니다. 더 직접적인 데이터로는, 정부가 2025년 9월 말 공표한 보고에서 2024년 말 기준 국영기업 164개(약 20%) 가 누적 손실 상태이며 손실 규모가 106조 동(약 6조 원)이라고 밝힌 부분이 ‘개혁 필요성’을 숫자로 고정합니다.

 

결정문 79 가 제시하는 해법의 키워드는 ‘재편(구조조정)과 자본정책의 정합성’입니다.

 

합병·인수·이관을 장려하고, 주식화·지분매각·이익유보를 통해 대형 국영기업이 자본을 확충하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상장 국영기업(은행 중심)이 겪는 “자본확충을 위한 이익유보”와 “현금배당을 통한 재정 기여”의 충돌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는, 단기 재정수입보다 중장기 건전성과 경쟁력을 더 중시하겠다는 방향 전환으로도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유경제는 줄이고 민간에 넘긴다’는 단순 구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국가가 잡고 어디부터 민간에 맡길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안보·공공서비스·사회복지·대규모 인프라(교통·디지털)처럼 회수 기간이 길고 민간 참여가 어려운 영역은 국가가 맡되, 비전략 분야는 더 과감한 지분 축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핵심 산업에서의 통제력 상실, 국가 브랜드 훼손, 자산 유출은 경계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국이 2030년까지 ‘동남아 500대 기업에 국영기업 50개 진입, 세계 500대 기업 1~3개 진입, 국영 상업은행 3개 이상 아시아 100대 은행 진입’을 목표로 제시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으로 국유 부문을 재정의하려는 시도입니다.

참고로 Fortune의 동남아 500대 기업(SEA 500) 랭킹에서 베트남 기업 76개가 포함됐다는 보도와 함께, Petrovietnam이 11위권에 올랐다는 사례는 ‘국유기업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정책 논리의 근거로 자주 인용됩니다.

 

출처 : https://vnexpress.net/kinh-te-nha-nuoc-sau-40-nam-doi-moi-5005341.html

 

베트남 정부, 국영기업·국영은행 개혁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