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국영기업·국영은행 개혁 제시...

2026/01/12

 

베트남 정부포털(Chinhphu.vn) 은 2026년 1월 6일 정치국이 발행한 ‘국가경제발전’ 결의 79-NQ/TW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총비서 Tô Lâm (또 람)이 서명·발행한 문서로, 베트남의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에서 국가경제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다시 정리하고, 2030·2045 국가 목표와 연결해 국영기업·국영은행·공공기관(공공서비스 단위) 개혁 과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합니다. 

베트남투자청(SCIC)

1. 문서가 정의하는 ‘국가경제’의 범위

결의는 국가경제의 기반을 “국가가 보유·관리·지배하는 자원과 자산”으로 넓게 규정합니다. 토지, 광물·수자원, 해양·영공·지하공간, 국가가 투자한 인프라 자산, 국가예산, 국가비축, 예산외 국가금융기금, 국영기업, 국영 금융기관, 국가가 50% 이하를 보유한 기업의 국가자본, 공공서비스 제공 단위 등까지 포함합니다. 

즉 “국영기업만”이 아니라, 국가가 통제하는 자원·인프라·재정·데이터까지 하나의 ‘국가경제 포트폴리오’로 묶어 관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설계에 가깝습니다.

 

2. 진단: 국가자산은 크지만 효율·혁신이 부족

결의는 지난 40년 개혁개방(Đổi mới) 과정에서 국가경제가 거시 안정과 균형 유지에 기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제도 개혁 속도 지연, 국가자산의 비효율(낭비·손실), 국영기업의 성과 부진과 국제경쟁력 한계, 혁신 선도 역할 부족, 공공서비스 조직의 비대·재정자립 지연, 장기 미해결 프로젝트 누적 등을 한계로 지적합니다. 또한 ‘국가-시장-사회’ 관계 설정이 충분히 정교하지 못했고, 책임·감사·감독 체계의 실효성 부족과 부패 유인이 존재해 왔다고 평가합니다. 

 

3. 핵심 원칙(지도 관점) 5가지 요약

 

결의의 방향성은 다음 5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1) 국가경제는 거시안정·국방안보·전략방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2) 동시에 다른 경제부문과 법 앞에 평등하며, 공정한 자원·시장 접근을 보장한다.
(3) 국가자원은 시장원칙에 따라 전수 조사·평가·완전 회계화하고, 병목을 제거해 낭비·손실을 막는다(공공서비스/정치임무와 상업활동은 분리 회계).
(4) 국가경제는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을 성장동력으로 ‘선도(개척) 역할’을 해야 하며, 국영기업은 OECD 원칙 등 국제표준형 거버넌스로 재편한다.
(5) 당의 지도력과 국가관리 역량을 강화하되, 행정절차 개혁·투명성·책임설명·반부패·반낭비를 동시에 추진한다.

 

4. 2030 정량 목표: 재정·국영기업·국영은행을 수치로 정함 

결의가 시장에 주는 신호는 “목표를 수치로 못 박았다”는 점입니다. 

 

국가예산·재정

• 2026~2030 예산 동원 비율 약 18% GDP
• 재정적자 약 5% GDP
• 국가채무 60% GDP 이하
• 예산지출 중 투자 35~40%, 경상 50~55%
• 국가비축 최소 1% GDP(2030)

국영기업(SOE)

• 2030년까지 동남아 500대 기업에 국영기업 50개, 글로벌 500대 기업에 1~3개 진입 목표
• 국영기업 100% 디지털 기반 현대 거버넌스
• 국영 대기업·총공사 100% OECD 거버넌스 원칙 적용

국영 금융기관

• 최소 3개 국영상업은행이 아시아 자산 기준 상위 100대 은행 진입
• 4개 국영상업은행은 기술·거버넌스·규모·시장조절 기능에서 ‘주력’ 역할 강화

공공서비스 단위

• 공공서비스 제공의 사회화(민간 참여) 확대, 조직 슬림화, 정치·필수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재편

5. 2045 비전: ‘전략적 자립 기반’ + 국부펀드형 SCIC 구상

2045년까지 국가비축 2% GDP, 동남아 500대 국영기업 60개, 글로벌 500대 국영기업 5개, 공공서비스 단위의 최소 50%가 지출(운영비·투자비) 자립 수준에 도달하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특히 실행 과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SCIC(국가자본투자·경영공사)를 “전문적 자본경영 조직”으로 전면 재구조화해 ‘국가투자펀드’ 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단순 지분관리 기관을 넘어, 대형 국영기업 육성·핵심기술 투자·해외투자 및 M&A까지 수행하는 ‘자본배분 엔진’을 만들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됩니다. 

 

6. 실행 과제에서 한국·베트남 비즈니스가 주목할 포인트

아래 항목들은 “정책 문구”를 넘어 향후 사업 기회·리스크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토지·자원

• 2026년까지 토지 데이터 측량·통계·디지털화·정합성 정비(전국 데이터 클린업) 추진
• 토지 접근에서 경제부문 간 형평성 강화, 유휴지·오용 토지 회수 강화
• 광물은 ‘전략 광물’ 중심으로 채굴·심도가공 기술 자립, 국영기업의 해외자원 투자도 장려

해양·에너지·신산업

• 해양 경제를 국가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명시, 해상풍력(특히 해상) 우선
• ‘우주경제’와 ‘저고도 경제(드론·도심항공 등)’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화 언급
• 디지털 자원·통신 자원 법제 정비, 데이터 시장·데이터 거래소(플랫폼) 기반 조성

인프라와 PPP

• “공공투자-민간운영”, “민간투자-공공사용” 등 다양한 PPP 모델을 명시적으로 장려
• 문화·체육·관광, 산업단지·하이테크파크 등 ‘국가가 투자한 인프라 자산’의 민간 참여 운영을 위한 법제 보강 예고

감사·감독 및 공직 보호

• 감사·점검·회계감사의 중복/장기화를 종식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디지털 기반 감사 전환을 제시
• 반대로 부패·낭비·손실은 조기 차단 및 최대 환수 강조
• “공익을 위한 적극행정” 보호 장치(부패·사익이 없는 경우)를 별도로 적시

결론

 

결의문 79-NQ/TW는 “국가경제는 주도적 역할을 유지하되, 자원·자본·데이터를 시장원칙으로 회계화하고, 국영기업·국영은행을 국제표준 거버넌스로 재편해 성장동력(기술·디지털·그린 전환)을 견인하라”는 정책 패키지입니다. 이 결의가 실제로 성과를 내는지는 2026~2030 기간에 토지데이터 정비, SCIC 개편, PPP 확대, 국영은행 자본확충(배당·재정 관계 포함), 부실 프로젝트 정리 같은 ‘어려운 과제’를 얼마나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출처 : https://xaydungchinhsach.chinhphu.vn/toan-van-nghi-quyet-79-nq-tw-cua-bo-chinh-tri-ve-phat-trien-kinh-te-nha-nuoc-11926010815412105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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