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암호화 자산 행정처벌 규정 곧 정부 제출… ‘5개 시범 거래소·RWA 토큰화’ 중심으로 제도화 가속

2025/12/12

베트남이 본격적으로 ‘암호화 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국가증권위원회 부위원장 Bùi Hoàng Hải (부이 호앙 하이)는 12일 ‘베트남 자본시장 전망 2026’ 포럼에서 “암호화 자산 분야 행정처벌(제재) 관련 정부령 초안을 이미 작성 완료했고, 1~2개월 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 부이 호앙 하이 부위원장

부이 호앙 하이 부위원장은 2025년을 “베트남 암호화 자산 시장의 토대가 만들어진 해”라고 정의했다. 정부가 2025년에 발표한 결의안 05/2025/NQ-CP(암호화 자산 거래소 시범 운영 결의)는 베트남 최초의 암호화 자산 관련 공식 법제 틀이며, 이를 통해 베트남이 글로벌 금융 혁신 흐름을 ‘선택·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정부는 공안부, 베트남 중앙은행 등과 함께 세부 시행지침과 부처 간 공조 메커니즘을 준비 중이다.

 

그는 암호화 자산 시장 육성이 “단순히 거래소 1~2곳을 여는 수준”이 아니라, 안정적인 생태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수탁기관·지갑 서비스 등 관련 사업자는 충분한 자본력과 기술력, 위험관리 체계를 갖춰야 하고, 투자자 역시 고위험 자산이라는 특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 자산을 악용한 사기·불법 모금이 증가하는 만큼, 베트남도 행정처벌 규정 마련, 리스크 통제, 자금세탁 방지(AML), 금융안보 강화 조치들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포럼에서 베트남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협회 회장 겸 1Matrix 회장인 Phan Đức Trung (판 득 쭝)은 “베트남은 이미 새로운 자산군, 즉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틀을 단계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를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했다.

 

그 출발점으로 당 지도부 문건인 결의안 57-NQ/TW 가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 언급한 점을 꼽았다. 이 정치적 신호 이후, 행정부 차원의 구체 법제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법률 차원에서는 2026년 5월 1일 발효 예정인 디지털 산업법이 핵심 축이다. 이 법은 디지털 자산 개념을 민법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목적과 기술 구조에 따라 자산을 두 가지로 나눈다. 첫째, 가상자산은 결의안 194에 따른 ‘자금세탁 감시(그레이 리스트)’ 기준에 연동해 관리하고, 둘째, 암호화·토큰화 자산은 혁신 스타트업과 기술지향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방향성을 제시한다.

 

결의안 05는 보다 구체적으로 “5개 시범 암호화 자산 거래소”를 허용하는 법적 장을 열었다. 각 거래소는 약 10조 동 (약 5,800억 원) 규모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국가증권위원회는 초기 단계에서 실물자산 토큰화(Real World Assets, RWA)처럼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고 자산 가치가 명확한 상품을 우선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반면, 레버리지 ETF나 파생상품 등 고위험 구조는 시범 단계에서 바로 허용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판 득 쭝 회장은 “법제 방향은 옳게 가고 있지만, 기술·인력 측면의 공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외 거래소 해킹 사례 상당수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버그가 아니라, 암호·수학 모델 구조의 허점을 파고드는 형태였고, 디지털 자산 수탁(custody)은 전통적인 증권 보관과 달리 온체인(on-chain)·오프체인(off-chain)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고난도 영역이다.

 

현재 베트남 내 어느 거래소도 복잡한 수탁 업무를 완전히 소화할 만큼의 보안 기술과 고급 인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법적 틀 구축과 5개 시범 거래소는 베트남이 새로운 자본조달 수단을 열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를 안전하게 현실화하려면, 결의안 05와 디지털 산업법이라는 제도적 기반 위에, 고급 블록체인·보안 인력 양성, 암호화 자산 수탁 인프라, 침해사고 대응 체계에 대한 집중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하면, 베트남의 암호화 자산 정책은
– 결의안 57-NQ/TW로 블록체인을 ‘정책 의제’에 올리고,
– 디지털 산업법으로 디지털 자산을 민법·산업법 체계에 편입하며,
– 결의안 05와 향후 행정처벌 정부령으로 ‘시범 시장 + 규제 틀’을 동시에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베트남 간 핀테크·블록체인 협력을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향후 1~2년이 베트남 암호화 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시기다.

 

특히 RWA 토큰화, 규제를 준수하는 디지털 증권형 토큰(STO), 인프라·보안 솔루션 분야는 중장기 협력 포인트로 주목할 만하다.

 

출처 : https://vneconomy.vn/nghi-dinh-xu-phat-trong-linh-vuc-tai-san-ma-hoa-sap-duoc-trinh-chinh-phu.htm

 

베트남 내 자산 토큰화(암호화) 시장 시범 도입에 관한 정부 결의

 

국회, 디지털 산업법 통과 – 디지털 자산 및 AI 관리 첫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