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하노이시가 겨울철 심각한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와 도로 굴착 공사를 사실상 중단하는 초강수 조치를 꺼냈다.
Vũ Đại Thắng (부 다이 탕) 하노이 인민위원장은 최근 ‘대기환경 오염 긴급 대책 강화’에 관한 19호 지시를 서명·발표하고, 연말 기간 공기질이 “나쁨”·“매우 나쁨” 수준일 때는 건설국이 원칙적으로 도로·보도 굴착 공사에 대한 신규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했다.
단, 상·하수도 파손, 전력·통신 사고 등 긴급 복구 공사만 예외로 인정된다.
부 다이 탕 위원장은 지시문에서 “교통량 증가, 산업·건설 활동, 급속한 도시화가 배출가스와 비산먼지를 늘려 하노이 대기질을 장기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에는 짙은 안개와 약한 바람, 기온 역전 등 불리한 기상 조건까지 겹치면서, 하노이의 AQI(대기질지수)가 연일 ‘나쁨’과 ‘매우 나쁨’ 구간을 오가고 있고, 일부 시간대에는 보라색(건강에 매우 해로운 수준) 경보까지 발령된 상황이다.
이번 지시는 대기오염을 ‘지역 단위 문제’가 아닌 ‘북부 광역권 이슈’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하노이시는자원·환경국에 대해, 환경부와 공조해 하노이뿐 아니라 인근 성·시와 연계된 광역·국경 간 대기오염이 발생할 경우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동시에 주변 지방정부와의 협력 메커니즘을 마련해, 배출원 관리·감시 정보를 공유하도록 주문했다.
쓰레기 처리·건설 현장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부 다이 탕 위원장은 시 자원·환경국에 “하노이 전역의 모든 생활·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먼지·악취가 외부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상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2025년 12월 한 달 동안은 점검 결과를 매주 보고하도록 해 관리 강도를 높였다. 동시에 환경미화·도로관리 부서에는 도심 주요 축에서 살수, 도로 세척, 분무식 살수(미스트) 등 ‘먼지 억제 작업’을 상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건설국은 공사장 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시는 하노이 내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해
– 가림막 설치, 출입 차량 세척, 분무 장치 설치 등 엄격한 비산먼지 저감 조치 의무화
– 벌크형 건설 폐기물(모래·자갈·잔토 등)은 현장 내 보관·운반 과정에서 전면 피복 또는 밀봉 포장
– 부지 면적 1헥타르 이상 대형 공사장은 2025년 12월까지 먼지 센서와 CCTV를 포함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이 심각한 연말 기간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인도 굴착 공사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재차 못박았다. 시는 “굴착 공사는 필연적으로 토사 비산과 차량 이동 증가를 동반해, 이미 악화된 공기질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부문에서도 대응 수위가 올라간다. 교육·훈련국은 대기질이 ‘나쁨’ 이상으로 악화되는 날에는 각급 학교에 야외 체육활동·야외 행사 축소 또는 중단을 안내해야 한다. 자원·환경국이 ‘심각한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할 경우, 수업 시간 조정이나 등교 일시 중단도 검토하도록 지시받았다. 이는 어린이·청소년이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들은 단기적으로는 ‘겨울철 스모그 완화’가 목표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하노이의 도시 인프라·건설 관행 전반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로·보도 굴착 공사를 대기오염 상황과 연동해 통제하고, 대형 공사장의 먼지 배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향후 도로망 확충·지하 인프라 공사와 환경 규제 사이의 새로운 균형 모델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하노이 시의 대응은
–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건설·도로 공사 통제
– 쓰레기 처리장·공사장의 비산먼지 통합 관리
– 학교 야외활동 제한 등 취약계층 보호, 라는 세 축을 동시에 가동하는 ‘종합 패키지’에 가깝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대중교통 전환, 난방·산업연료 전환 등 구조적 대책과 어떻게 연계될지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이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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