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2025년 9월 9일,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내 자산 토큰화(암호화) 시장 시범 도입에 관한 정부 결의 제05/2025/NQ-CP 를 공표했습니다. 본 결의는 2025년 9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시범 기간은 5년입니다.
자산 토큰화(암호화) 시장 시범 도입 – 핵심 요건 요약 메모
근거: Nghị quyết số 05/2025/NQ-CP (2025.09.09 시행, 시범기간 5년)
Ⅰ. 개요
항목핵심 요건
| 항목 | 핵심 요건 |
| 시행·기간 | 2025년 9월 9일 시행, 시범 5년. 종료 후 개정 전까지 본 결의에 따라 운영 |
| 통화 | 공모·발행·거래·결제는 VND(베트남 동) 만 허용 |
| 과세 | 전용세제 마련 전까지는 증권 과세체계 준용 |
| 대상 자산 | 실물 기초자산 기반 토큰 (증권·법정통화·금융자산 제외) |
| 투자자 범위 | 발행·거래는 외국인 투자자 대상 (국내투자자는 허가 사업자를 통한 계좌개설·커스터디 의무) |
| 광고·마케팅 | 재무부(MOF) 허가 받은 사업자만 가능 |
| 최대 사업자 수 | MOF가 공안부(MPS), 중앙은행(SBV) 협의 → 최대 5개 선정 |
Ⅱ. 인가·운영 요건
| 분류 요건 | 규정 |
| 라이선스 유형 | “거래시장 조직(organizer)”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 (시장조직, 자기매매, 커스터디, 발행 플랫폼 가능) |
| 최소 자본금 | 10조 VND (약 5,270 억 원, 전액 VND 납입) |
| 지분구조 | (1) 65% 이상 법인 보유, (2) 그 중 35% 이상은 2개+ 기관(은행/증권/보험/기술기업) 보유, (3) 외국인 지분 한도 49% |
| 인력 요건 | CEO: 금융·증권·은행·보험 2년+ / CTO: IT 5년+ / 보안 전문인력 10명 / 증권전문자격 인력 10명 |
| 인프라·보안 | 사무공간·설비·IT 구비, 정보시스템 “수준 4” 보안 인증 |
| 필수 프로세스 | 리스크·보안 / 발행 / 커스터디 / 거래·결제 / 자기매매 / AML·CFT / 공시 / 내부통제 / 시장감시 / 이해상충 방지 |
| 데이터 보관 | 국내 서버에 10년 이상 거래·식별·로그 기록 저장 |
| 자기매매 | 허용 (단, 이해상충 방지 요건 충족 필요) |
| 수수료·광고 | 요율표 사전 공시, 변경 30일 전 통지, 추가 수수료 금지, 광고는 정확·명확해야 함 |
Ⅲ. 발행·거래 규정
| 요건 | 규정 |
| 발행자 | 베트남 내 LLC/JSC 법인 |
| 기초자산 | 실물자산 기반 (증권·법정통화 제외) |
| 공모·대상 | 외국인 투자자 대상, 거래도 외국인 간 거래만 허용 |
| 사전공시 | 공모 15일 전 백서(서식 01) 및 자료 발행자·사업자 웹에 공시 |
| 국내 투자자 | 최초 허가 사업자 발생 후 6개월 경과 시 무허가 거래 → 행정벌 또는 형사처벌 대상 |
Ⅳ. 인가 절차·기한 및 취소
| 단계 기한 | 내용 |
| 접수 1단계 | MOF, 1·2·5·6호 서류 접수 → 20일 내 후속 안내 (미비 시 보완 요구) |
| 접수 2단계 | 안내일로부터 12개월 내 나머지 서류(3·4·7·8호) 제출 (미제출 시 심사 중단) |
| 심사·허가 | 완비 서류 수령 후 30일 내 MOF·MPS·SBV 심사 및 허가/거부 |
| 영업 공시 | 허가 후 7영업일 내 서비스 개시일 공시 및 관련 자료 공개 |
| 영업 개시 | 허가 후 30일 내 개시(불가항력 제외). 미개시 시 허가 취소 |
| 허가 취소 | 자진취소/해산·파산/합병·분할·흡수/60일 내 정지 사유 미해소/기한 내 미영업 |
| 고객 자산 | 허가 취소 시 45일 내 고객 자산 지정·선택 기관으로 이전 정산 |
Ⅴ. *AML/CFT · 보고 · 외국인 자금이체
| 요건 | 규정 |
| AML 임계값 | 비정기 거래 1,000 USD 이상 시 KYC 필수, 지속 모니터링 및 STR 보고 |
| 보고 주기 | 서비스 제공자: 매월 10일까지 발행·시장현황을 MOF·SBV·MPS에 보고 |
| 은행 분기보고 | 외국인 전용계정 보유 은행 →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MOF·MPS·SBV 보고 |
| 데이터 보관 | 서버 내 최소 10년간 거래/식별/접속/계정 정보 보관 (국내 저장) |
| 외국인 전용계정 | 허가 은행 1곳에 VND 전용계정 개설, 입출금 용도 제한, 송금 목적 명시 의무 |
* AML (Anti-Money Laundering) → 자금세탁 방지
* CFT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 테러자금 조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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