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 1,500만 동 이상은 필수” 베트남 국회서 급여 인상 촉구

2025/11/02

2025년 11월 2일, 베트남 국회 회의장에서 응우옌 반 탄(Nguyễn Văn Thân) 국회의원(베트남 중소기업협회 회장)은 공무원, 공기업 직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급여 인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 월급이 최소 1,500만 동 (약 80 만원) 이상은 되어야 하며, 이는 베트남 국민 평균 소득 수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국회에서 공무원 급여 인상 논의

탄 의원은 “2025년 베트남 1인당 GDP가 약 7,000 USD에 이르는데, 이를 환산하면 월 평균 소득은 약 1,500만 동 수준”이라며, "국가 공무원 급여도 이와 동등하거나 상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그는 민간 기업과의 급여 차이를 지적하며, 기술 인력의 경우 초기 월급이 5천만 동(약 270만 원) 이상, 일부 고위 직무는 1~2억 동(약 540만~1,080만 원) 에 달해도 인재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공공 부문은 인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급여 체계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공무원도 자녀 교육과 가정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며, 그는 정부가 급여 현실화를 통해 우수 인력 유출을 막고, 직무 충실도와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도 공공 부문은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세 가지 구조적 개혁을 제안했다.

1. 국민 자산 유입 구조 개선
   • 국민은 외환, 금,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으로 저축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외화 예금에 연 6% 이상의 이자 지급을 통해 국민의 외화를 국내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에서 빌리느니, 국민에게 빌리는 것이 비용도 낮고 효과적이다”는 설명이다.
2. 공무원·공기업 임금 현실화
   • 앞서 언급한 최소 1,500만 동 기준 설정.
   • 민간과의 격차를 줄이고, 공공 인력의 질적 유지를 위한 국가 전략 필요.
3. 중소기업 지원 및 보증기금 제도 개선
   • 현재 중소기업 보증기금 및 지원기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 없이는 실질적인 대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제도의 장벽 때문에 기업도 신청하지 않고, 운영기관도 실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베트남 공공 임금체계 개편, 재정구조 개선, 중소기업 자금 접근성 강화 등 다층적 개혁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며, 국회와 정부의 구체적인 제도적 조치 마련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출처 : https://xaydungchinhsach.chinhphu.vn/tang-luong-cho-can-bo-cong-chuc-vien-chuc-la-bat-buoc-11925103017584168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