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베트남 정부가 2025년 말까지 공공서비스기관, 국영기업, 중앙–지방 행정조직 내부를 과감히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제10차 회의 개회식에서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총리가 발표한 2025년 집행과제와 2026년 계획 개요에 따르면, 올해는 성장률 8%+를 지키면서 물가·거시안정을 병행하고, 공공투자 100% 집행, 장기 정체 사업의 병목 해소, 12월 19일 대형 인프라 동시 착공·준공(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철도 1단계, 하노이·호치민 대형 스포츠센터 등)을 추진한다.
동시에 지방 2계층(시/구·현)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계속 점검하고, 공공서비스기관·국영기업·행정조직의 슬림화와 기능 재배치를 ‘결단 있게’ 진행한다.
2026년 국가 목표는 성장 우선과 거시안정, 인플레이션 관리, 경제 대균형 확보다. 정부는 전략적 자립성 제고, 경제구조 재편, 산업화·현대화·도시화 가속, ‘스마트·슬림·효율’ 행정으로의 전환을 내세웠다.
핵심 지표로는 GDP 성장률 10% 이상, 1인당 GDP 5,400~5,500달러, 평균 CPI 4.5% 내외, 사회 노동생산성 8% 증가, 다차원 빈곤율 1~1.5%p 감소가 제시됐다.
정부가 제시한 10대 과제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재정·통화정책 공조로 성장·물가·환율을 안정시키고, 세입 10% 이상 확대·지출 절감·공공투자 비중 확대, 금·회사채·부동산 시장 관리 강화.
2) 산업화·현대화와 경제구조 재편, 금융시스템 정비와 취약 금융기관 처리, 첨단기술·디지털전환 특례 가속.
3) 특례정책의 제도화, 특구(반돈·반퐁·푸꾸옥) 정책 완비, 2026년에 불필요한 인허가 100% 폐지와 행정비용 50% 절감.
4) 행정조직 슬림화와 KPI 기반의 공무원 역량 제고, 장기 미해결 프로젝트 해소.
5) 전략 인프라: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및 북남 고속철 준비, 고속도로·공항(롱탄 2단계 등)·항만, 원전 닌투언 1·2, 5G·위성인터넷·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착공 추진.
6) 인재 전략: 영어 ‘사실상 제2언어’ 추진, AI 교육 도입, 반도체·AI 10만 인력 양성.
7) 문화·보건·사회보장 강화, 전자건강기록 전국 확산, 사회주택 11만 호 이상.
8) 기후·재난 대응과 토지 데이터베이스, 대도시 대기오염·정체 해소 방안.
9) 국방·안보 역량 강화와 외교·통합 심화, APEC 2027 준비.
10) 공공 커뮤니케이션 혁신으로 당대회·총선 준비.
정책의 함의는 뚜렷하다.
첫째, ‘조직·자원 재배치’를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을 끌어올리고, 공공투자 집행과 대규모 인프라로 경기 하방을 방어한다.
둘째, 데이터센터·반도체·AI 등 신산업을 차세대 성장축으로 명시하며, 규제 샌드박스와 자산 디지털화(토큰형 자산·데이터 시장)까지 제도 지평을 넓힌다.
셋째, 거시건전성을 전제로 재정여력을 인프라 채권으로 동원해 총투자율 40% 달성을 노린다. 2025~2026년은 행정·공공·산업의 ‘동시 리셋’을 통해 10%대 성장 목표에 도전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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