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1
베트남 정부가 경제자문위원회 회의(9월 7일) 이후 발표한 결론에서, 거시경제 안정·소비 진작·부동산 시장 회복·디지털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팜 민 찐 (Phạm Minh Chính) 총리가 주재했다.
거시경제 안정과 성장 목표
총리는 2025년 GDP 성장률 8.3~8.5% 달성, 이후 연평균 10% 성장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기조를 강조했다.
- 무역 다변화: 미국과의 경제관계 강화, 녹색·디지털 무역, 순환경제 촉진.
- 외국인투자(FDI) 선별 유치: 장기적 투자와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베트남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 해외 투자 강화: 베트남 기업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적극적 해외투자.
부동산 시장 대책
- 법적 걸림돌 해소: 지연·정체된 프로젝트의 법적 문제 신속 해결.
-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수요 충족.
- 재고 관리 및 토지·투자 절차 간소화.
소비 진작·재정·통화정책
- 확장적 재정정책과 유연한 통화정책 병행: 금리·환율 균형 관리.
- 국채 발행 확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 조달, 2025년 공공투자 100% 집행.
- 수출 확대 및 관광 진흥: 무역흑자 유지, 국제관광객 유치 강화.
- 금 시장 관리: 2025년 10월부터 시행될 금거래 관리령(232/NĐ-CP) 엄격 집행, 투기·밀수 억제.
- 세제 개편 검토: 영세 자영업자 소득세 기준 상향, 수수료·세금 경감.
디지털 전환과 국영기업 개혁
- 디지털 정부·사회·시민 구축 가속화: IT 인프라·인재 양성 투자 확대, 공공서비스와 재정·통화 정책 집행의 디지털화.
- 국영기업 개혁: 효율 중심의 민영화(IPO·지분매각), 적자 사업 정리, 국유자본의 보전·발전.
지방정부 2단계 모델
- 기초 행정 부담 경감: 권한 위임·분권 강화, 인력 재배치.
- 공무원 역량 제고 및 시민 서비스 강화.
- 행정센터 운영 효율화: 통합청사 활용 극대화.
총리는 정책자문위원회에 “지속가능한 부동산 시장 개발 방안” 과 “정부·총리·부총리 지휘·운영의 디지털화 청사진” 마련을 지시했다.
이번 결론은 단기적 경기부양과 동시에 중장기적 구조개혁(부동산, 국영기업, 디지털 경제) 을 병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출처 : https://fili.vn/2025/09/tiep-tuc-bao-dam-on-dinh-kinh-te-vi-mo-kich-cau-tieu-dung-761-135418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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