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 수사기관 폐지 추진…수사권 공안부 집중 논란

2026/07/02

 

베트남이 형사수사기관 조직을 재편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최고인민검찰원(Viện KSND tối cao) 산하 수사기관을 법률상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기존 권한을 공안부 산하 안보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베트남 형사사법 체계에서 수사, 기소, 재판 기능의 역할 분담과 권한 구조가 크게 바뀔 수 있다.

 

베트남 법무부는 최근 공안부가 주관해 작성한 형사수사기관 조직법 개정안 심사자료를 공개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목표는 공안부와 국방부의 새로운 조직체계에 맞춰 수사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정비하고, 수사와 공소 기능 사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최고인민검찰원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기소 결정문을 전달하고 있다. / 사진: BVPL

 

공안부는 개정안에서 최고인민검찰원 산하 수사기관을 두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다. 동시에 현급 공안의 경찰수사기관도 폐지하고, 공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각 부처 수사기관의 구체적 조직과 운영체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수사기관을 여러 부처와 계층에 분산하기보다, 보다 단순한 체계로 재편하려는 방향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최고인민검찰원 수사기관의 권한을 공안부 안보수사기관으로 넘기는 방안이다. 현행 법률상 최고인민검찰원 수사기관은 사법활동을 침해하는 범죄, 그리고 형법 제23장·제24장에 규정된 부패·직무범죄 가운데 사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수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대상자는 수사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집행기관, 또는 사법활동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관계자들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최고인민검찰원 수사기관은 사법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직무범죄나 부패, 사법활동 침해 범죄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법원, 검찰, 수사기관, 집행기관 등 사법체계 내부의 비위를 수사할 수 있는 장치였던 셈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권한을 공안부 안보수사기관으로 옮기려 한다.

 

공안부는 현재 수사기관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수사체계가 여전히 복잡하고, 조직이 비대하며, 권한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존재하면 사건 관할이 불명확해지고, 조사 과정에서 책임소재가 흐려질 수 있다는 논리다. 따라서 조직을 정비해 수사, 기소, 재판 기능을 각각 수사기관, 검찰, 법원으로 더 명확히 나누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성급 공안의 경찰수사기관이 형법 제14장부터 제24장까지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단, 해당 범죄가 인민법원의 재판 관할에 속해야 한다. 또한 군 내부 수사기관의 권한도 중앙군사검찰원 수사기관 폐지에 맞춰 새 조직체계와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베트남의 행정·사법 조직 간소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베트남은 최근 여러 분야에서 중앙과 지방의 조직을 정비하고, 중복되는 기능을 줄이며, 행정 효율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기관 조직 개편도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단순한 조직 효율성 문제만은 아니다. 최고인민검찰원 수사기관의 폐지는 사법기관 내부 범죄를 누가 수사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동반한다. 검찰 산하 수사기관이 사법활동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구조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내부의 위법행위를 감시하는 기능도 갖고 있었다. 이를 공안부로 넘기면 수사권이 공안부에 더 집중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원문 기사에 달린 독자 댓글에서도 “권한이 한쪽으로 집중되면 그쪽이 잘못했을 때 누가 관리하느냐”는 취지의 반응이 소개됐다. 이는 이번 개정안이 베트남 사회에서 효율성과 권력 집중 사이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직을 줄이고 수사권을 명확히 하는 것은 장점이 있지만, 수사권이 특정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견제장치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공안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기능 분리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맡도록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면 검찰이 수사기관을 더 객관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검찰이 사법기관 내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되면, 공안부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와 감독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할지가 중요해진다.

 

개정안에는 수사관할을 정하는 새로운 원칙도 포함됐다.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원래 해당 수사기관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다른 범죄행위가 발견될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그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사건의 객관적 진실과 본질을 밝히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사를 끊기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또 범죄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거나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범죄를 발견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이 전체 범죄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사이버범죄, 조직범죄, 다지역 경제범죄처럼 관할이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현대 범죄는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할권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제16기 국회 제2차 회의에 제출되어 의견을 듣고 통과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즉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지만, 공안부가 주도해 만든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베트남 형사사법 구조 변화의 중요한 방향을 보여준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안은 베트남의 검찰과 공안, 법원의 역할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다. 한국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 수사권 축소, 경찰 수사권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베트남의 이번 개정안도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둘 것인가, 그리고 그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다만 베트남의 제도적 맥락은 한국과 다르다. 베트남은 공산당 영도체제 아래에서 공안부, 검찰, 법원이 각각 국가기관으로 기능하며, 사법제도 역시 베트남식 정치·행정 구조 안에서 운영된다. 따라서 한국식 검경 수사권 조정 논쟁과 단순히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수사권 집중과 견제, 사건 관할의 명확화, 사법기관 내부 비위 수사라는 쟁점은 공통적으로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의 긍정적 효과로는 수사기관 체계의 간소화, 사건 관할 중복 감소, 다지역·사이버 범죄 수사의 효율성 제고가 있다. 현급 공안 경찰수사기관 폐지와 중앙·성급 중심 재편은 수사 품질을 높이고 조직을 정비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 베트남이 경제규모가 커지고 범죄 유형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전문 수사역량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도 볼 수 있다.

 

반면 우려되는 부분은 공안부 권한 확대다. 특히 최고인민검찰원 수사기관이 맡던 사법활동 관련 범죄 수사가 공안부로 이관될 경우, 사법기관 내부 범죄에 대한 독립적 조사 기능이 어떻게 보장될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검찰이 기소와 감독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공안부로 집중된다면 외부 통제장치가 충분히 설계되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목표는 단순히 조직을 줄이는 데 있지 않다. 국민이 보기에 수사와 기소, 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공무원, 수사관, 법관, 검사, 집행기관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다루는 사건에서는 조사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권한 이관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맞는 감독·감찰·책임 추궁 절차도 함께 명확해져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베트남이 형사사법제도를 효율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권력 분산과 견제라는 오래된 문제를 다시 드러낸다. 수사기관이 너무 많으면 중복과 비효율이 생기지만, 너무 한 기관에 집중되면 견제 부족 문제가 생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조직의 수가 아니라, 권한의 흐름과 책임의 구조가 투명하게 설계되는가다.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고인민검찰원 수사기관 폐지안이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다. 둘째, 공안부 안보수사기관으로 이관되는 권한의 범위와 감독장치가 얼마나 명확히 규정될지다. 셋째, 사이버범죄와 다지역 범죄 수사를 위한 관할 원칙이 실제 사건 처리에서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지다.

 

베트남의 이번 형사수사기관 조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형사사법 권한 구조를 다시 짜는 문제다. 수사권을 정리하고 조직을 간소화하는 방향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기관 내부 범죄와 공권력 비위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출처 : https://thanhnien.vn/de-xuat-bo-co-quan-dieu-tra-vien-ksnd-toi-cao-18526070116205844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