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공 프로젝트 10년 지연. 땅값이 올랐으니 오히려 국가에 이득 ?

2026/05/21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백마이 병원과 비엣득 병원 2호점 사업 관련 재판에서 전 보건부 장관 응우옌 티 낌 띠엔 (Nguyễn Thị Kim Tiến)이 사건 피해액 산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산정한 전체 피해액은 약 8천억 동 (약 450억 원)이다. 사건은 10년 가까이 지연된 대형 공공병원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국가 재산 관리·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낭비, 그리고 뇌물 수수 의혹이 함께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Nguyen Thi Kim Tien 전 보건부 장관 / 사진: 단람(Danh Lam)

검찰 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액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외국 설계 컨설팅 업체를 규정에 맞지 않게 선정하면서 발생한 손실 약 700억 동 (약 40억 원)이다. 둘째는 병원 프로젝트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발생한 낭비액 약 7,300 억 동 (약 410억 원)이다. 두 금액을 합산한 전체 피해액이 약 8천억 동 (약 450억 원)으로 산정됐다.

 

검찰은 낭비액 산정 근거로 베트남 국가자본투자경영공사(SCIC)가 프로젝트 자금 선지급을 위해 7개 은행의 예금 계약을 조기 해지해야 했다는 점을 들었다. 해당 예금은 3~12개월 만기, 연 4.5~7.3% 금리 조건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기회비용과 미사용 자금에 대한 이자 손실은 약 1,400억 동 (약 80 억 원)으로 계산됐다.

 

또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프로젝트에는 총 약 5조 동 (약 2,800억 원)이 투입됐으나, 병원이 실제로 사용되지 못했고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 낭비액을 약 5,800억 동 (약 330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김띠엔 전 장관은 외국 설계 컨설팅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약 700억 동 (약 40억 원) 규모의 손실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약 7,300억 동 (약 410억 원)의 낭비액 산정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이 재임하던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은행 이자 기준으로 낭비액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나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입장에서 응우옌 찌엔 탕 (Nguyễn Chiến Thắng) 전 프로젝트관리위원회 책임자도 반박했다. 그는 약 5조 동 (약 2,8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됐고, 그 결과로 건설 자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한 낭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당시 투입된 자금이 오히려 국가에 이익을 가져왔다는 논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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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에서 응우옌 찌엔 탕은 국가 재산 관리·사용 규정 위반 혐의 외에도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10개 시공업체로부터 이른바 “5% 메커니즘”에 따라 총 약 880억 동 (약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취한 금액은 약 4.7억 동 (약 2,7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여러 기관과 개인에게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증빙 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응우옌 찌엔 탕은 당시 김띠엔 전 장관에게 약 150억 동 (약 8.5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김띠엔 전 장관은 자신이 받은 금액은 약 25억 동 (약 1.4억 원)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분은 향후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더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피고인 레 타인 티엠 (Lê Thanh Thiêm)은 응우옌 찌엔 탕으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약 460억 동 (약 26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도움을 주지 못했고, 해당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레 타인 티엠은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단계에서 그는 약 360억 동 (약 20억 원)을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가족들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 명목으로 납부한 금액이 총 약 630억 동 (약 36억 원)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5월 21일에도 계속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건설 지연 문제가 아니라, 베트남 공공투자 사업에서 “손실”과 “낭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라는 제도적 쟁점이다. 특히 병원 건설처럼 공공성이 큰 프로젝트에서 자금이 실제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도, 장기간 미사용과 공사 중단에 따른 기회비용을 국가 손실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전직 고위 공직자와 사업관리 책임자, 시공업체 간 금품 흐름이 함께 거론되면서 베트남 공공사업 관리 체계와 반부패 수사의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이번 재판은 베트남 정부가 대형 공공투자 사업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판단하고, 향후 유사 사업의 예산 집행과 관리 기준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출처 : https://vnexpress.net/cuu-bo-truong-kim-tien-ban-khoan-cach-tinh-thiet-hai-803-ty-dong-cua-vu-an-5076271.html

베트남 공안부, 박마이·비엣득 병원 2차 시설 관련 대규모 예산 낭비 혐의 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