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지도 이용 시 호앙사·쯔엉사 누락하면 전량 폐기, 벌금 조치

2026/04/02

 

베트남 닌빈성에서 한 기업이 베트남 지도에 호앙사와 쯔엉사 군도를 표시하지 않은 티셔츠 6,000장을 제작했다가 제재를 받고 전량 폐기 조치됐다. 닌빈성 공안과 베트남 공안부 발표에 따르면, 닌빈성 공안 경제안보과는 닌빈성 문화체육국, 제4지역 관세지국과 함께 위반 물품의 폐기 과정을 감독했다.

 

문제의 제품은 닌빈성 동아(Dông A)동 호아사 산업단지에 있는 ETC 자원환경 투자·기술 주식회사(Công ty CP đầu tư - kỹ thuật tài nguyên và môi trường ETC)가 자사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제작한 반팔 티셔츠였다.

호앙사·쯔엉사가 표시된 티셔츠

 

당국은 지역 상황 점검 과정에서 이 회사가 베트남 지도를 인쇄한 티셔츠 6,000장을 제작했지만, 지도상에 호앙사(Hoàng Sa)와 쯔엉사(Trường Sa) 두 군도가 빠져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닌빈성 공안은 이를 국가 주권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은 인쇄물 제작 행위로 판단했고, 관련 위반 사실을 적발한 뒤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닌빈성 문화체육국은 해당 기업에 대해 “베트남 지도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국가 주권을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인쇄물 제작·인쇄·후가공 또는 복사” 행위로 2,250만 동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동시에 위반 티셔츠 6,000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량 폐기됐다. 베트남 공안부와 주요 현지 언론도 같은 내용을 전하며, 이번 조치가 단순한 표시 오류가 아니라 공공질서와 영토주권 인식 문제로 다뤄졌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베트남에서 지도, 인쇄물, 기념품, 의류 등에 자국 영토와 군도 표기를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매우 민감한 법적·행정적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닌빈성 공안도 사건 이후 각 기관·기업·개인에게 베트남 영토주권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호앙사와 쯔엉사 군도가 빠진 지도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유통·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 시민들에게도 관련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처리 요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내부 배포용 티셔츠 문제를 넘어, 베트남 당국이 지도 표기 문제를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홍보물, 사내 유니폼, 기념품, 포스터처럼 대량 제작되는 인쇄물일수록 사전에 지도 이미지와 국가 상징 표기를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출처 : https://nguoiquansat.vn/mot-doanh-nghiep-bi-phat-nang-buoc-tieu-huy-6-000-ao-in-ban-do-thieu-hoang-sa-truong-sa-2835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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