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AI 생성 이미지·영상’ 의무 라벨링, 3월 1일부터 시행

2026/02/28

베트남에서 2026년 3월 1일부터 AI로 생성·편집한 이미지와 영상(그리고 음성 포함)에 ‘식별 표시(라벨)’를 붙여야 하는 규정이 본격 시행된다. 근거는 2025년 제정된 인공지능법(Luật Trí tuệ nhân tạo, 법률번호 134/2025/QH15)이며, 2025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6년 3월 1일 효력이 발생한다.

구글 제미나이의 경우 오른쪽 하단에 출처를 나타내는 라벨이 있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AI 콘텐츠(deepfake 등)”가 사회적 혼란과 사기, 명예훼손, 조작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있다.

 

법 제11조(투명성 책임) 취지는 크게 2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AI가 만들어내거나 수정한 음성·이미지·영상이 사람의 외형·목소리를 모사하거나 실제 사건을 재현해 ‘진짜로 오인될 소지’가 있을 때는, 실제 콘텐츠와 구분되도록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실무적으로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는 “어떤 형식으로 붙이느냐”인데, 정부 요약 설명에는 AI 생성 음성·이미지·영상에 대해 ‘기계가 읽을 수 있는(machine-readable) 형식의 표식’을 붙여 진짜 콘텐츠와 구분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함께 언급된다.

 

즉, 화면에 보이는 라벨(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표기)과, 시스템 차원의 식별(메타데이터/태그 등)이 함께 요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영화·예술·창작물처럼 콘텐츠 감상 자체가 중요한 분야는 “표시 방식”을 작품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형태로 하도록 예외적 배려가 포함돼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법은 AI 기업에 대한 최고 수준의 우대(과학기술·첨단기술·디지털전환·투자 관련 우대 적용), 컴퓨팅 인프라·데이터·테스트베드 접근 지원, 그리고 ‘통제된 샌드박스(sandbox)’ 도입을 명시해 혁신을 막지 않으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구조를 제도화했다.

 

위반 시 리스크도 분명하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의 성격·수위·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된다.

 

베트남에서 마케팅·미디어·교육·커머스 콘텐츠를 만드는 개인/기업이 2026년 3월 1일 이전에 준비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 AI 콘텐츠 라벨링 기본 원칙을 사내 규정으로 문서화: 어떤 경우에 라벨이 필수인지(사람·사건 모사, 오인 가능성) 기준을 먼저 고정
2. 산출물 레벨 라벨 + 플랫폼/파일 레벨 식별 동시 대비: 영상/이미지 화면 내 라벨(워터마크·자막)과, 가능하면 메타데이터/태그(기계판독)를 함께 설계
3. 외주·에이전시 계약서 업데이트: “AI 사용 여부 고지, 라벨 부착 책임 주체, 분쟁 시 책임 분담” 조항을 넣고 산출물 검수 단계에 라벨 체크를 의무화
4. 민감 영역(정치·금융·의료·유명인·브랜드 평판)에서는 더욱 보수적으로 운영: 오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라벨을 ‘기본값’으로 두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
5. 로그와 근거 보관: 어떤 툴로 어떤 소스를 사용해 만들었는지, 라벨을 어떻게 붙였는지 내부 기록을 남겨두면 사후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된다

베트남의 인공지능법 시행은 “AI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진짜·가짜 경계’를 흐리는 콘텐츠에는 명확한 표시를 요구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방향에 가깝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크리에이터라면, 2026년은 AI를 더 공격적으로 쓰는 해이면서도 동시에 “라벨링·투명성·책임”을 운영 프로세스에 넣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 : https://thanhnien.vn/tu-ngay-13-hinh-anh-video-do-ai-tao-ra-phai-gan-nhan-nhan-biet-18526022809584221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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