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
베트남 경쟁당국이 Zalo와 TikTok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와 소비자 권리 보호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용자 데이터의 법적 처리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국가경쟁위원회는 Zalo의 운영사인 VNG 그룹에 8억1천만 동(약 4,600만 원), TikTok에 8억8천만 동(약 5,0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당국에 따르면 VNG는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없게 한 점, 광고 목적 데이터 활용을 거부할 수 없게 한 점, 위법한 조항을 이용약관에 포함한 점 등 총 6건의 위반이 인정됐다. TikTok 역시 광고 목적 데이터 활용에 대해 이용자가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즉각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수정하라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번 제재의 핵심 쟁점은 이용자의 ‘동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다. 변호사 쩐딘푹 (Trần Đình Phúc)은 Zalo가 채택한 ‘전체 동의 아니면 계정 삭제’ 방식이 민법상 자발성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민법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는 이용자가 어떤 데이터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만 유효하다.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상 강요된 동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법적 효과 측면에서, 위법한 약관에 근거해 수집·활용된 개인정보는 더 이상 처리될 수 없다. 이는 ‘거래 무효 시 원상회복’ 원칙에 따라, 기업이 해당 데이터의 활용을 즉시 중단하고 새로운 합법적 약관과 동의 절차를 마련하기 전까지 광고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은 이용자에게 변경된 약관 내용을 설명하고, 세부 항목별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인 응우옌다인후에 (Nguyễn Danh Huế)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술적 실수가 아니라 소비자의 기본권 침해로 평가했다. 2023년 개정된 소비자권익보호법은 ‘기업의 일방적 고지’가 아니라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광고·상업 목적의 데이터 활용을 개별적으로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구조는 강요된 동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가 광고와 서비스 가치 산정에 직결되는 경제적 자산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목적을 불명확하게 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아울러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 베트남 국민은 기업과 기관에 대해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용자는 Zalo나 TikTok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데이터의 삭제를 요구하거나,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만약 개인정보의 불법 사용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함께 이용자 스스로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주소록, 위치, 카메라·마이크 접근 권한 등 필수적이지 않은 권한은 비활성화하고, 불필요한 대화 기록이나 파일을 정기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업에 대해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며, 제3자와 공유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 의심 시 국가경쟁위원회나 소비자 보호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과징금 규모 자체보다도 디지털 플랫폼이 이용자의 선택권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규칙 설정’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개인정보를 둘러싼 규제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베트남 디지털 시장의 운영 방식에도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베트남 국민 메신저 Zalo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에 논란...
2025/12/30 2025년 연말, 베트남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Zalo가 새로운 이용약관을 전격 도입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Zalo가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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