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수 사상 첫 2,200 조 동 (약 121조 원) 돌파…체납으로 출국 정지 9만 명

2025/12/24

베트남 세무 당국의 2025년 세수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무당국은 12월 24일 열린 연례 업무 총결산 회의에서 올해 세수 규모가 2,200 조 동을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산안 대비 517 조 동을 초과 달성한 수치이며, 2024년 실적과 비교해 27.6% 증가한 결과다

 

회의에서 응우옌 반 탕 (Nguyễn Văn Thắng) 재무부 장관은 “세무 부문이 관리하는 세수가 연간 2,200 조 동을 넘어선 것은 역사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2021~2025년 5개년 누적으로 보면 세무 당국이 거둔 세수는 8,400 조 동에 달하며, 이는 국가 전체 예산 수입의 86% 이상을 차지한다.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약 11.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국 34개 성·시가 모두 세수 목표를 달성했다. 하노이는 630 조 동으로 예산 대비 32%를 초과했고, 호치민 역시 600 조 동을 기록해 예산안보다 20.8% 높은 실적을 냈다. 전체 국가 예산에서 내수 기반 세입 비중도 2021년 82.3%에서 2025년 86.6%로 높아져, 세수 구조가 보다 안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체납 문제는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세무 당국이 회수한 체납 세금은 65 조 동에 달했지만, 연말 기준 총 체납액은 230 조 동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세무 당국은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했다. 올해에만 세금 체납 개인과 법인 대표를 대상으로 9만1,600건이 넘는 출국 정지 통보가 발부됐으며, 이 조치를 통해 1만여 명으로부터 6조 동 이상의 체납 세금을 회수했다. 이 가운데에는 이미 사업장을 이탈한 납세자도 3,900명 이상 포함돼 있다.

 

재무부는 향후 세수 관리의 핵심 과제로 세금 탈루 방지와 전자세금계산서·환급 사기 단속을 꼽았다. 2026년 국회가 배정한 세수 목표는 2,240 조 동이며, 세무 당국은 2025년 실적 대비 최소 10% 이상의 추가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무 관리 고도화, 경찰·은행·자원환경 부처 등과의 데이터 연계 강화가 추진된다.

 

동시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제 지원과 행정 절차 간소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세무 당국은 “징수 강화와 시장 활성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며, 2026년에는 회수 가능 체납액의 최소 80%를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체납 관리와 강제 집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베트남의 재정 기반이 양적·구조적으로 한 단계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체납 관리와 공정 과세가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출처 : https://tuoitre.vn/nganh-thue-thu-vuot-2-2-trieu-ti-dong-hon-91-600-nguoi-bi-tam-hoan-xuat-canh-vi-no-thue-2025122420505915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