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정 언론법 국회 통과, 기업·콘텐츠 비즈니스 영향(2026년 7월 시행)

2025/12/16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0일 오전, Trần Thanh Mẫn (쩐 타인 만 ) 국회의장 주재와 Nguyễn Thị Thanh (응우옌 티 타인) 국회 부의장의 회의 진행 아래 개정 언론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찬성 437표, 전체의 92.39%). 

베트남 언론은 이 개정안을 ‘현행법 대비 5가지 큰 변화’로 정리해 소개했는데, 핵심은 언론 산업의 디지털 전환(플랫폼·데이터·AI)과 제도적 관리(허가·조직·법적 책임)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읽힌다. 

베트남 주요 신문들

1. 언론 유형을 4개로 명확화

개정법은 현행 환경에 맞춰 베트남 언론을 인쇄, 전자(온라인), 라디오, TV 4개 유형으로 규정했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쓰던 ‘말하는 신문·영상 신문’을 라디오·TV로 명확히 정리한 점이 눈에 띈다.

 

2. ‘언론 발전 정책+재원’ 조항 강화(디지털 인프라 포함)

국가가 언론 인력(전문역량·디지털 전환 인력) 양성, 국가 언론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언론 데이터 인프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언론 활동 감시·감독을 위한 디지털 도구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 근거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또한 국가 과제 수행을 위한 ‘업무 위탁·발주·입찰’ 및 송출·전송 비용 지원 등도 명문화했다.

 

3. 세제 지원: 법인세 10% 적용 범위 확대

기사에서 특히 강조한 변화 중 하나가 세제다. 법인세(법인소득세) 측면에서 언론에 대한 우대(10% 세율)를 전면 적용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과거에는 인쇄 매체만 10%를 적용받고, 다른 유형은 20%를 적용받는 구조였다는 설명이 함께 나온다. 

 

한국 기업 관점에서는 베트남 현지 미디어와의 광고·콘텐츠 제휴를 검토할 때, 매체 유형별 원가 구조(세율·정부 지원 가능성)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

 

4. 허가·조직·‘멀티미디어 주력 언론사’ 규정 구체화

개정법은 언론 활동 조건, 인허가, 조직 체계를 더 명확히 하면서 ‘주력 멀티미디어 언론사’ 개념을 법 조문에 넣었다. 또한 대표사무소·상주기자 등의 지위도 정리하고, 주력 멀티미디어 언론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 메커니즘(특수 재정체계)을 정부가 세부 규정하도록 했다. 

 

5. 기자증·법적 책임·정정보도 및 위반정보 삭제 요구권, 그리고 AI까지

기자증 관련 규정과 함께, 보도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 정정보도 요구, 플랫폼에서의 위반 정보 삭제(또는 철회) 요구권을 구체화했다. 동시에 온라인 공간에서의 언론 활동 관리 조항을 보강하고, AI 활용 행위에 대한 규율도 포함했으며(세부 책임은 정부가 하위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 이 지점이 향후 실무 영향이 클 수 있다. 

 

시행 시점과 추가로 봐야 할 쟁점

여러 보도에 따르면 개정 언론법의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로 언급된다. 
한편, 외신과 국제단체는 ‘취재원 보호(소스 보호)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특정 수사 상황에서 취재원 공개 요구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즉, 국내 공식 설명(디지털 전환 지원·재원 보강·체계 정비)과 국제사회의 우려(자유로운 취재 환경 위축 가능성)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안이라, 향후 하위 법령(정부 시행령·가이드라인)과 실제 집행 관행을 함께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https://baolaichau.vn/chinh-tri/5-diem-moi-cua-luat-bao-chi-vua-duoc-quoc-hoi-thong-qua-138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