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지방 정부 개혁 후 임금 지급 지연 사태 발생

2025/09/13

 

베트남 재정부는 최근 일부 사회(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발생한 임금 지연 사태에 대해 “단기간 내 전면 해소”를 지시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회계 직원 부족으로 인해 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 사진: Khanh Duy

임금 지연 배경

• 다수 사회 단위가 이미 국고(Kho bạc Nhà nước)에 계좌를 개설했으나, 회계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급여 집행이 늦어짐.
• 일부 지방은 2025년 예산 배정·조정이 지연, 아직도 임시 예산(tạm cấp)으로 운영.
• 중앙정부의 예비비는 제한적이며, 특히 산간·도서 지역에서는 집행 애로가 심각.
• 일부 사회 단위는 회계장(kế toán trưởng) 미임명, 또는 대리인 부재로 결재·지급 절차가 정체.

정부·재정부 대응

• 2025년 9월 12일, 재정부는 전국 지방정부 대상 온라인 회의를 열고 긴급 대책 발표.
• 이미 중앙정부는
  • 7.7조 동 지원(행정단위 재편, 사무환경 보장)
  • 42조 동 지원(정리해고·조기퇴직 보상, NĐ 178/2025, NĐ 67/2025)
    를 배분한 상황.
• 재정부·국고는 예산 신속 배분, 임시 집행, 계좌 개설·운용 절차 간소화, 서명·결재 문제 해결을 지시.
• Công điện số 06/CĐ-BTC 발령 이후, 계좌 개설·급여 집행 속도는 뚜렷이 개선.

추가 조치

• 임시 회계 담당자 제도: 재정부는 부서장이 조건을 충족한 직원을 회계 책임자로 임시 지정, 국고에 서명 등록 가능토록 허용.
• 현장 지원 강화: 재정부는 실사단을 지방에 파견해 직접 문제 해결, 정기 화상회의로 진행상황 점검.
• 지방정부는
  • 부족 인원 수치화
  • 인력 충원 로드맵 제시
  • 자산 관리·세원 관리 강화
    등을 즉각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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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국고·지방정부 협력 체계 강화로 단기간 내 임금 지연을 종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회계 인력 충원과 예산 집행 속도가 근본 해법으로 꼽히며, 이행 여부가 향후 공공재정 운영 안정성의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