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토지 등록·‘적색 증명서(소유권 증서)’ 제도 대폭 수정 – 시행령 226/2025/NĐ-CP 발효

2025/08/20

 

베트남 정부는 2025년 8월 15일, 시행령 226/2025/NĐ-CP를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은 토지 기본조사, 토지 등록·인증(일명 ‘적색 증명서’), 토지 정보 시스템에 관한 기존 규정을 대폭 보완·수정하는 내용으로, 2024년 제정된 일련의 토지 관련 시행령들을 직접 개정·보완한다.

베트남 토지등록 증명서

주요 개정 범위

시행령 226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다음 시행령들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한다.

• 시행령 71/2024/NĐ-CP (토지가격 규정)
• 시행령 88/2024/NĐ-CP (보상·지원·재정착)
• 시행령 101/2024/NĐ-CP (토지조사·등록·소유권 증명·토지정보시스템)
• 시행령 102/2024/NĐ-CP (토지법 세부 시행)
• 시행령 112/2024/NĐ-CP (논 경작지 규정)
• 시행령 151/2025/NĐ-CP (지방정부 권한 분산·위임 관련)

토지 등록 및 적색 증명서 발급 관련 주요 변경점

1. 기초조사 및 측량 업무
   • 시·사회(Commune) 인민위원회가 측량·지적도 작성 과정에 직접 협력·감독·보고 의무를 가짐.
   • 지적도, 부분 측량 도면의 확인 권한을 지방 토지관리기관과 명확히 구분.
2. 토지조사·평가 컨설팅 기관 요건 강화
   • 공립기관 또는 민간기업 모두 일정 조건 충족 시 토지조사·평가 수행 가능.
   • 최소 2명의 자격 있는 컨설턴트 보유, 토양·수질 분석실 이용 가능해야 함.
   • 주관 컨설턴트는 관련 학위와 24개월 이상 실무 경험, 최소 1건 이상 프로젝트 수행 이력이 필요.
3. 토지사용료 ‘부채 기록(ghi nợ)’ 제도
   • 토지사용료를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개인·가정은 최초 증명서 발급 시 ‘부채 기록’ 가능.
   • 단, 향후 양도·담보·증여 시 반드시 잔액을 납부해야 하며, 단 가난한 가정·수혜 상속인의 경우 부채 기록을 유지할 수 있음.
4. 토지 변동 등록 절차 간소화
   • 토지 경계·면적 재측량 시, 불법 점유·침범이 없고 사용자 스스로 확인·서약하면, 기존 적색 증명서 경계와 동일하게 간주.
5. 농·임업 국영기업 해체·파산 토지 처리
   • 국영 농·임업 회사가 해체·파산해 토지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는 지방정부가 직접 측량·등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이 경우 기존처럼 토지 이용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시사점

이번 시행령은 토지 등록·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컨설팅 기관과 전문가 자격 요건을 강화해 제도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동시에 농·임업 국영기업 해체 이후 방치된 토지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사용료 납부 유예 제도(ghi nợ)를 명확히 규정해 사회적 약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이는 2024년 전면 개정된 토지법(Luật Đất đai 2024) 의 세부 시행을 보완하는 조치로, 토지 관리 투명성 제고와 함께 향후 베트남의 토지시장·부동산 시장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https://xaydungchinhsach.chinhphu.vn/nghi-dinh-226-2025-nd-cp-sua-doi-bo-sung-quy-dinh-dieu-tra-dat-dai-dang-ky-cap-giay-chung-nhan-quyen-su-dung-dat-11925081709102422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