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N의 44조 동 (약 2조 4천억 원) 적자, 누가 책임질 것인가?

2025/08/17

 

베트남 전력공사(EVN)가 약 44조 7,920억 동(약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전기 요금에 반영해 소비자가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거세다. 이는 단순한 요금 인상 문제를 넘어, 전력 산업의 구조적 모순과 공공·기업·국가 간의 부담 배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전력공사(EVN)

왜 EVN은 적자를 보았나?

2022~2023년 세계 에너지 가격 급등과 환율 변동은 EVN의 원가를 크게 끌어올렸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억제된 소매 전기요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구조” 가 장기간 고착화됐다.

• 재생에너지 FIT제도: 초기 투자 촉진 효과는 컸지만, 장기적으로 EVN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
• 사회적 의무: 오지·농촌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면서도 보전 장치가 부족했다.
• 부채·환율 리스크: 해외 차입금과 연료 수입 비용이 환율 변동으로 수조 동 규모의 부담으로 불어났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과 비효율적 경영이 맞물리며, EVN은 국영기업임에도 시장 논리에 따라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소비자 전가, 공정한가?

EVN은 “전기요금은 실제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전력법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과거 적자를 현세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남는다.

• 기업이라면 당연히 스스로 경영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 독점적 지위를 가진 EVN이 손실을 사회화한다면, 비용 절감과 경영 혁신 동기는 약화될 수 있다.
• 경쟁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요금 전가는 사실상 “강제적 선택”이 될 위험이 있다.

가능한 대안

단기적 해법으로는 단번에 요금에 반영하기보다 3~5년에 걸친 점진적 분산이나 정부의 재정·금융 지원이 제시된다.

• 재정적 완충: 정부가 저리 대출, 세제 유예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완화.
• 취약계층 보호: 0~50kWh 구간 요금 할인, 저소득층 가구 지원.
• 투명성 강화: 독립 회계감사와 공시를 통해 “불가피한 비용”과 “경영 비효율”을 명확히 구분.

장기적 과제

전력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이지만, 완전 독점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 전력시장의 점진적 경쟁 도입,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 EVN은 거대 조직 축소·재편과 경영 혁신으로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 실제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EVN의 44조 동 적자는 단순히 “누가 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전력산업의 운영 원칙, 국가 정책의 투명성, 그리고 사회적 공정성이 걸린 문제다.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관리 실패의 대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투자 비용이어야 한다.

 

출처 : https://vietnamnet.vn/ai-ganh-mon-no-45-nghin-ty-cua-evn-24329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