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 결의 68호는 베트남 경제의 역사적 전환점

2025/08/16

 

베트남 정부 자문위원이자 전 베트남 경제연구원 원장인 쩐 딘 티엔(Trần Đình Thiên) 교수는 8월 16일 열린 “언론과 기업인의 동행 – 정치국 결의 57·68호 성공 실현” 포럼에서, 정치국 결의 68-NQ/TW를 “베트남 경제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결의는 민간경제를 “국가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5월 18일에 열린 ‘새로운 시대의 국가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 제정 및 시행 작업 혁신’에 관한 정치국의 제 66호 결의와 ‘민간 경제 발전’에 관한 정치국의 제68호 결의 학습 및 이행 전개 전국 회의가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다.

40년 개혁의 맥락 속 결의 68호

쩐 교수는 “1986년 도이머이(Đổi Mới) 개혁 당시 민간경제는 ‘개조 대상’으로 불렸지만, 2011년 ‘성장의 한 동력’, 2017년 ‘중요한 동력’으로 격상됐다. 그리고 2025년 5월, 결의 68호를 통해 마침내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공식 선언되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간경제는 GDP의 50.6%, 수출입의 25~26%, 국가 재정의 30% 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의 83% 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영세·분산 구조, 글로벌 가치사슬 부족, 혁신과 기술 선도 역량의 한계로 인해 국가적 경쟁력을 이끌어가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아시아 모델과 베트남의 과제

쩐 교수는 한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는 제도·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 대기업(재벌)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며 국가 성장의 엔진이 된 모델은 베트남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했다. 그는 베트남 민간기업이 향후 디지털경제·지식경제·AI 등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이끌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인프라·인력·금융 생태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 68호의 구체적 의미

결의 68호는 단순한 ‘특혜’가 아닌, 차별 철폐와 공정경쟁 보장을 핵심으로 한다. ▲기업에 불리한 사후 소급 적용 금지 ▲사전 규제에서 사후 관리로 전환 ▲과도한 검사·조사 축소 ▲토지·자본 접근권 확대 ▲창업 및 혁신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결의 68호는 결의 57(과학기술), 59(국제통합), 66(제도개혁) 과 함께 ‘전략 4부작’을 형성, 베트남 경제발전의 새로운 제도적 토대를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경제는 단순한 성장 엔진을 넘어 “국가 발전의 선도 세력” 으로 규정됐다.

정책 제안

쩐 교수는 “국영기업은 민간기업을 제약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개별 자영업자를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국내 민간 대기업이 중심이 된 내부 생산·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베트남의 미래 번영은 결국 민간경제에 달려 있다. 기업들이 창의적 지성과 전략적 혜안을 갖추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인프라를 제공할 때, 베트남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자립적이고 강력한 경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출처 : https://thuonghieuvaphapluat.vn/pgsts-tran-dinh-thien-nghi-quyet-68-cua-bo-chinh-tri-la-buoc-ngoat-lich-su-cua-nen-kinh-te-viet-nam-d755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