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세계는 현재 인터넷 이후 가장 중요한 혁신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인공지능(AI) 의 빠른 발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ChatGPT의 대중 공개 이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기술 경쟁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도 AI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지만, 그 영향력은 주로 광고 알고리즘 분석이나 콘텐츠 추천 같은 특정 응용 분야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AI는 공개적으로 소개되었고, 누구나 접근하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hatGPT 출시 이후, 세계 주요 기술 기업들은 AI 모델과 도구 개발에 뛰어들었으며, 그 배후에는 각국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초강대국이 AI 분야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기술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하드웨어 원자재, 데이터 자원, 인력 확보 등 전방위적인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AI 경쟁의 기원: 미국 vs 중국
미중 간 AI 경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의 확장이 아닌, 세계 권력 구도를 재편할 수 있는 전략적 전쟁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는 많은 점에서 의견이 다르지만, AI가 권력 균형을 바꿀 수 있다는 데는 모두 동의한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국가 안보와 군사 분야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AI와 군사 분야의 밀접한 연관성입니다. 각국 군대는 AI 기술을 무기체계 및 작전 운영에 적용하고 있으며, AI는 전장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사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통해 전투 승리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줍니다.
미국의 "프로젝트 메이븐(Project Maven)"과 "레플리케이터(Replicator)", 중국의 "AI 지휘 체계", 이스라엘의 "라벤더(Lavender)", 우크라이나 전선의 "Zvook"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군사용 AI의 활용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며, 미국 전 합참의장 마크 밀리(Mark Milley)는 2039년까지 미군 병력의 3분의 1이 로봇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군사 AI의 발전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하며, 양국이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현재 가자지구 및 우크라이나 전쟁은 AI 기반 무기체계의 실전 활용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국방군(IDF)의 AI 시스템인 '라벤더(Lavender)'는 전쟁 초기 약 37,000명의 하마스 관련 인물을 식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시스템은 원래 장기 정보 수집 목적이었으나, 단기간 내 개별 요원을 식별하여 타겟팅하는 용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처럼 군사 AI의 급속한 발전은 국방안보 및 지정학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으며, 미국 국방부는 2018년 보고서에서 AI가 향후 위협의 유형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주무기, 장거리 탄도 미사일, 사이버 무기 등이 포함됩니다.
미중 양국은 AI가 전쟁의 본질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더 빠르고 데이터 중심적인 전쟁 양상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방어 중심의 AI 활용이 주를 이루지만, AI 기술의 발전은 전체 군사 역량과 전략적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하마스–이스라엘 전쟁과 같은 사례로 인해 세계 어디서든 분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AI 군사 기술은 특정 국가, 예를 들어 중국이나 대만 간 충돌 시, 한쪽에 전략적 우위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는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AI의 또 다른 안보 위협: 사이버전과 생물무기
AI는 또한 사이버 보안 및 대량살상무기(WMD) 영역에서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부 및 민간 연구진은 악의적인 세력이 AI 모델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거나, 생물학적 무기를 합성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AI는 인간, 건강, 유전자 및 단백질 구조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물학적 무기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Gryphon Scientific 및 RAND Corporation의 연구진은 AI 모델이 생화학 무기 개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력
AI 선도권을 둘러싼 경쟁은 단순한 기술 우위를 넘어서 전 세계 기술 리더십, 인간 생산성 향상, 산업 전반 지원, 미래 혁신을 견인할 핵심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AI 민족주의”, 즉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AI는 미래다. 이 분야에서 선도자가 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가 발표한 「2023 AI 인덱스 보고서」에서도 “AI는 가까운 미래의 경제 및 군사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I는 노동 시장과 직업 구조를 재편하며, 인간의 업무를 보완하거나 심지어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산업에 AI를 통합하면 생산성 향상과 경제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고, AI 자체도 상업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각국은 AI 기술을 경제 각 부문에 적용하여 국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의 목표는 세계 1위 디지털 경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미중 AI 경쟁의 실상
미국과 중국은 AI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 전문성부터 원자재, 에너지 자원 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국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위치를 강화하고, 국익을 보호하며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AI 전략
양국 모두 AI를 국가 핵심 전략 영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기술 혁신을 접근하는 방식에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중국의 전략:
- 국가 주도형 집중 투자 모델
- AI 중심 연구개발에 국가 예산을 직접 지원
- 전국적 컴퓨팅 센터 설립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를 통해 고급 기술 산업 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이 계획은 로봇, 반도체, 전기차, 에너지, AI 등을 중점 산업으로 설정하고, AI를 경제 전환의 핵심 기술로 채택했습니다.
2016~2017년, AlphaGo가 세계 정상급 바둑 기사를 꺾은 이후, 중국은 2030년까지 세계 AI 기술 1위를 목표로 하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수십억 달러를 AI 기업 및 연구진에 투자했습니다.
2022년 10월 제20차 중국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과학기술 자립 및 혁신”을 현대화 전략의 핵심이라며, 2035년까지 중국을 세계 최고 혁신국 반열에 올릴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 입장은 2023년 4월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도 재확인되었으며, 시진핑은 “범용 인공지능(Generative AI)”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세계 선도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신세대 AI 국가 전략' 도 수립했습니다.
중국의 통제형 AI 시스템: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AI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관련 규정:
- 2022년 「인터넷 정보 서비스용 딥합성 관리규정」
- 2023년 「AI 서비스 관리 임시조치」
이 규정들은 AI 산업을 합법적 소스 기반으로만 개발하도록 유도하며, 데이터·플랫폼·알고리즘에 대한 지적재산권 규제를 강화합니다. 특히 국가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는 해당 규제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중국 내 AI 규제 논의는 사회 안정 유지와 허위정보 대응이라는 국가 이익 관점에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실제 집행하고 재정 부담을 담당합니다. 국가 차원의 ‘Big Fund’ 외에도, 지방 정부가 설립한 15개의 반도체 투자펀드는 총 250억 달러에 달합니다. 보조금, 세제 혜택, 주식투자, 저리 대출 등도 병행되고 있으며,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2021년 기준, 중국의 직접·간접 보조금 총액을 5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미국은 상대적으로 민간 중심의 자율적 개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국 내 고급 기술 생태계를 기반으로 세계 AI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AI 핵심 기업:
- Microsoft, OpenAI, Google, Amazon, Meta
2024년 7월, 이들 기업은 백악관에서 자발적 AI 윤리 약속을 체결,
- AI 시스템 공개 전 내부·외부 검증
- AI 생성 콘텐츠 식별 기능 확보
- 시스템의 기능과 한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
미국 국무부 사이버·디지털 정책 대사인 네이선 피크(Nathaniel Fick) 는 “자발성은 혁신을 방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 약속들을 “시작일 뿐, 최종 단계는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2020년 제정된 「국가 AI 이니셔티브법」에 따라, 2021년부터 “국가 AI 이니셔티브” 를 시행 중입니다.
- 이니셔티브 목표:
- AI 연구개발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
- 공공·민간 부문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 선도
- 노동시장에 AI 통합을 위한 현재 및 미래 인력 교육
- 민간기관, 국방부, 정보기관 간 AI 협력 체계 구축
또한, NAIRR(미국 AI 연구 자원 태스크포스) 를 출범시켜 R&D를 위한 컴퓨팅 자원, 테스트베드, 데이터 접근권 등을 확대하고, 강력한 AI 연구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중 인공지능 경쟁의 전모와 베트남에 대한 시사점 (2) 에 계속]
미중 인공지능 경쟁의 전모와 베트남에 대한 시사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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