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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FDI 기업 절반 이상 적자… 조세 회피 및 이전가격 문제 우려

보다비엣 : 베트남을 보다 2025. 3. 11. 14:52

2025/02/20

 

베트남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에 따르면,2023년 베트남 내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 29,000개 중 56% 이상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규모 적자는 이전가격 조작(Transfer Pricing) 및 조세 회피(Tax Evasion) 가능성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베트남 북부 호아빈(Hòa Bình)성에 위치한 일본 기업의 유리 공장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 (사진: VnExpress/Giang Huy)

📌 주요 통계:

🔹 18,100개 기업이 누적 적자 기록

🔹 FDI 기업 총 손실액: 217조 4,600억 동(약 85억 달러, 약 12조 원), 전년 대비 32% 증가

🔹 매출: 4.3% 감소 → 9,410조 동(약 3680억 달러, 약 479조 원)

🔹 순이익: 16% 감소 → 337조 동(약 131억 달러, 약 17조 원)

💰 FDI 기업, 등록 자본 증가에도 낮은 세금 납부

2023년 FDI 기업의 등록 자본은 전년 대비 34.5% 증가한 394억 달러 (약 57조 원) 를 기록했으며,
대부분의 자금이 중소형 프로젝트에 집중되었다.

FDI 기업들은 주로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베트남에서 조립 후 다시 수출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의 세금 혜택과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낮다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은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장하고 있으며,
매출과 이익이 높은 기업조차 세금을 적게 내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 정부, FDI 정책 재검토 및 조세 회피 조사 강화 요청

베트남 재정부는 FDI 기업들의 조세 회피 및 이전가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FDI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 필요한 조치:
✅ 이전가격 조사 강화: 다국적 기업이 베트남 내 계열사와 해외 모기업 간 가격 조작을 통해 세금을 축소하는 행위 방지
✅ 비효율적인 FDI 프로젝트 평가: 실질적인 경제 기여도가 낮거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 선별 및 점검
✅ 투명한 세금 납부 시스템 구축: 적절한 세금 부과를 통해 조세 형평성 확보

 

👉 베트남 정부는 FDI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고, 실질적인 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