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상속세 폐지 검토… 국민 부담 완화될까?

2025/02/18

 

현재 베트남에서는 증권, 기업 지분,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해 10%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베트남 은행에 쌓여 있는 베트남 동화. (사진: VnExpress/Thanh Tung)

 

🔹 다낭시(Da Nang):

• 부동산을 제외한 가족 간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금 면제를 제안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 부동산 상속세율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세(2%)보다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 "부동산 가치가 높을수록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도 증가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고 강조

📌 재정부 입장: 부동산 상속세 인하 반대

베트남 재정부는 상속세 개정안 검토 중이지만,
부동산 상속세율을 부동산 거래세(2%)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다.

 

💬 "부동산 상속과 거래는 다른 개념이므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재정부는 베트남의 상속세 제도가 이미 다른 국가들보다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 태국: 현금 상속에도 세금 부과
🔹 한국, 일본: 모든 유형의 상속 자산에 과세

📊 상속세 폐지 가능성 및 향후 일정

🔹 정부는 올해 말까지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
🔹 내년 5월 국회 승인 목표

 

현재 개인소득세(PIT)는 부가가치세(VAT) 및 법인세(CIT) 다음으로 정부 세수에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4년 개인소득세 수입은 약 189조 동(약 74억 달러, 약 9조 8천억 원) 으로, 2023년 대비 20% 증가하며 총 국가 세수의 9.3% 를 차지했다.

🔮 베트남 상속세 폐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 세 부담 완화:

• 부동산, 기업 지분 등 상속세 부담이 높은 자산을 물려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

👉 부동산 시장 변화:

•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부동산 자산 상속이 활발해질 가능성
• 반면, 단기적인 투기 증가 가능성도 존재

👉 정부 재정 영향:

• 개인소득세가 정부 세수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상속세 폐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함

📌 현재로서는 상속세 완전 폐지보다는 특정 조건 하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

 

출처 :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inheritance-income-tax-proposed-to-be-scrapped-48507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