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2025년 3월 23일, 베트남 정부는 엘론 머스크(Elon Musk)의 우주항공기업 SpaceX가 제공하는 스타링크(Starlink) 위성 인터넷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공식 허가했습니다. 이 결정은 응우옌 찌 중(Nguyễn Chí Dũng) 부총리가 서명한 총리 결정 659/QĐ-TTg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저궤도 위성(LEO) 기술을 활용한 통신 서비스의 통제된 시범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외국인 소유 지분, 투자 자본 비율에 대한 제한을 전면 철폐하는 등 베트남의 통신 산업에 있어 국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전국 규모 시범 운영, 고정형 및 이동형 위성 서비스 제공
SpaceX는 이 결정에 따라 베트남 전역에서 고정형 및 이동형 위성 통신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게 됩니다.
- 고정형 서비스는 인터넷 접속 및 모바일 기지국을 위한 전용 회선 제공
- 이동형 서비스는 선박, 항공기 등을 위한 위성 기반 인터넷 연결 제공
이는 특히 해상 및 항공 인터넷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베트남 내 전국적인 연결성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시범 운영은 SpaceX가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한 날부터 최대 5년간 진행되며, 2031년 1월 1일 이전에는 종료되어야 합니다. 초기 가입자 수는 60만 명으로 제한되며, 빈틈없는 관리 하에 기술과 시장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데이터 현지 저장, 국가 보안 조건 엄격 적용
베트남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에 엄격한 보안·데이터 관련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 사용자 트래픽은 반드시 베트남 내에 설치된 게이트웨이(지상국)를 통해 전송되어야 하며,
- 모든 사용자 데이터는 베트남 국내에 저장해야 합니다.
- 또한, 사이버 보안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악성코드 확산, 사이버 공격, 유해 콘텐츠 유통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부가 주관 기관으로 지정되어 시범 사업 전반을 감독하며, 국방부 및 공안부와 협력하여 법률 준수 및 국가 안보 기준에 부합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스타링크, 2023년 하노이에서 첫 시연… 속도는 200Mbps
스타링크는 2023년 10월 하노이 호아락(Hòa Lạc)에서 열린 혁신 행사에서 시범 속도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으며, 당시 측정된 다운로드 속도는 약 200Mbps에 달해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경 없는 연결성과 위성 인터넷의 상용화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디지털 주권, 데이터 보안, 국가 통제 유지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해외 기술을 유치하고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려는 전략적 균형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스타링크 도입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이 선제적으로 제도화에 나선 이번 결정은 주목할 만한 디지털 외교 및 산업 정책 행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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