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피하기 위해 피해자 구하지 않은 운전자. 베트남 법원이 살인죄 적용.

2026/07/01

 

하노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해,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베트남 사회의 큰 관심을 끈 사건이다. 하노이시 인민법원은 2026년 6월 30일 저녁, 피고인 딘 반 롱 (Đinh Văn Long, 1974년생, 푸토성 출신)에게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2010년생 여학생 응우옌 다오 하 A. (Nguyễn Đào Hà A.)로, 하노이 푸쑤옌(Phú Xuyên) 지역에 거주하던 학생이었다. 사건은 2025년 9월 13일 오전 9시경 발생했다. 당시 딘 반 롱은 약 14톤의 레미콘을 실은 믹서트럭을 운전해 하노이 Chuyên Mỹ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량은 제방도로를 따라 지방도 429번으로 이동한 뒤 국도 1A 방향으로 가던 중이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차량이 푸쑤옌 지역의 Vạn Điểm 지하차도 인근 약 20m 지점에 도달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미확인 트럭이 믹서트럭 왼쪽에 나타났다. 동시에 피해 여학생은 전기오토바이를 타고 믹서트럭 오른쪽에서 추월을 시도했다. 피고인은 사이드미러를 통해 피해자의 전기오토바이가 차량 후미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고, 피해자가 트럭 앞쪽과 나란히 이동하던 시점에 왼쪽에는 다른 트럭이 병행하고 있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Vạn Điểm 지하차도 인근에서 피해자의 전기오토바이는 속도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도로 위로 넘어졌다. 피해자는 믹서트럭 앞쪽 바로 앞, 왼쪽 방향으로 넘어졌고, 트럭의 오른쪽 앞바퀴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지나갔다.

 

딘 반 롱은 조사 과정에서 차량 앞쪽 오른편에서 큰 충돌음이 났고, 오른쪽 앞타이어가 장애물에 닿으면서 핸들이 강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는 피해자와 충돌했다고 판단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은 약 4m를 더 이동한 뒤 멈췄다. 이후 사이드미러를 통해 오른쪽 뒷바퀴 근처 도로 가장자리에 전기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봤지만, 피해자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살인죄로 판단된 핵심은 그 다음 행동에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살아 있을 경우 거액의 배상금을 부담해야 할 것을 두려워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형사책임만 지면 된다고 생각해 고의로 차량을 다시 움직였다고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딘 반 롱은 기어를 넣고 차량을 다시 전진시켰다. 그는 핸들이 비정상적으로 무겁고, 차량 아래에서 타이어가 장애물을 갈고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음에도 약 10m를 더 운전했다.

 

차량은 주민들이 달려와 앞을 막고 “사고가 났다”고 외치며 차량 아래를 가리킨 뒤에야 멈췄다. 피고인이 내려 확인했을 때 피해 여학생은 차량 하부에 끼인 상태로 도로 위를 끌려간 뒤였다. 이후 딘 반 롱은 차량을 약 3m 후진시켰고, 피해자는 차량 아래에서 꺼내졌지만 복부에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당시 아직 생존해 있었으나, 바익마이병원(Bệnh viện Bạch Mai)으로 이송되던 중 병원 도착 전 사망했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떠났고, 같은 날 오후 7시경 푸쑤옌 공안에 자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딸은 피해자 가족에게 8,000만 동 (약 460만 원)을 자발적으로 배상했다. 피고인이 근무하던 Phong Cảnh 건축자재 유한책임회사도 추가로 1억 동 (약 580만 원)을 배상했다. 피해자 가족 측은 피고인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응급치료비, 장례비,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해 3억 동 (약 1,7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딘 반 롱의 행위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사고를 낸 뒤 피고인은 배상 책임을 두려워해 피해자의 몸 위로 차량을 계속 진행시켰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행위가 직접 고의에 해당하며, 폭력적이고 사회적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성격을 가진다고 봤다.

 

결국 하노이시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 가족에게 추가로 1.8억 동 (약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베트남 사회에서 교통사고 이후 운전자의 책임과 윤리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 전기오토바이, 대형트럭, 버스가 같은 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하노이와 호치민시 외곽, 산업단지와 농촌 지역을 잇는 도로에서는 대형 화물차와 학생, 일반 시민의 이륜차가 가까운 거리에서 뒤섞이는 일이 흔하다. 이런 환경에서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이 충격을 준 이유는 사고 자체보다 사고 이후의 행동 때문이다. 교통사고는 과실로 발생할 수 있지만,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오히려 차량을 다시 움직여 피해자의 생명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면 법적 평가는 완전히 달라진다. 베트남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한 것도 이 지점에 있다. 운전자가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사람을 치었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차량을 계속 운행했다면 이는 단순 과실과 구별된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베트남의 도로교통 안전 문제와 형사책임 인식 변화를 함께 보여준다. 베트남은 오토바이 중심 교통문화에서 자동차와 대형 화물차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과도기에 있다. 도로 인프라와 운전문화가 그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 보행자와 이륜차 운전자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학생들이 전기오토바이나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전기오토바이는 속도가 빠르고 조용하지만, 청소년 운전자는 도로 상황 판단과 방어운전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 대형 차량 운전자 역시 사각지대, 제동거리, 우회전·추월 상황에서 훨씬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판결은 대형차 운전자들에게도 강한 메시지를 준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를 확인하고,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다. 배상 책임이나 처벌을 두려워해 현장을 떠나거나 차량을 계속 움직이는 행위는 더 무거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상황에서는 법원이 살인죄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베트남 사회가 이 사건에 분노한 이유는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었다는 점뿐 아니라, 사고 이후 피고인의 판단이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살릴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계산이 앞섰다는 검찰의 판단은 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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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교통사고 처리 절차 교육의 필요성도 보여준다. 운전자들은 사고 직후 차량을 움직이지 말고, 현장을 보존하며, 응급구조와 경찰 신고를 우선해야 한다. 기업도 대형 차량 운전자를 고용할 때 단순 운전능력뿐 아니라 안전교육,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배상에 참여한 것도, 대형 차량 운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는 부분이다.

 

결국 하노이 믹서트럭 사건은 한 명의 여학생이 목숨을 잃은 비극이자, 베트남 교통안전 시스템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를 드러낸 사례다. 대형 차량과 이륜차가 함께 달리는 도로에서 운전자의 작은 판단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 사고 이후의 대응 역시 법적 책임을 넘어 인간의 기본적 책임과 직결된다.

 

하노이 법원의 징역 20년 선고는 단순한 처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방치하거나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앞으로 베트남에서 대형 차량 운전자 교육, 학생 교통안전, 전기오토바이 관리, 사고 후 구조 의무에 대한 논의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s://vietnamnet.vn/tai-xe-xe-bon-keo-le-nu-sinh-o-ha-noi-linh-20-nam-tu-25310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