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베트남에서 운전면허 시험과 발급 절차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공안부가 관련 통지문을 발행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운전면허 시험, 운전자 관리, 면허 발급·갱신 절차에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핵심은 단순히 시험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교통법규와 운전윤리를 제대로 이해한 운전자를 배출하는 데 있다.
베트남 공안부 교통경찰국 대표는 최근 분석 결과,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운전기술은 갖추고 있지만 최소한의 운전윤리와 법규 준수 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도로에 나온 뒤에도 이기적인 운전습관, 난폭운전, 법규 경시 태도를 그대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국은 공안부에 운전면허 시험과 운전자 관리 제도를 더 엄격하게 바꾸는 방안을 건의했다. 목표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단순히 차량을 조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무리한 운전을 하지 않고 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실제 도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컴퓨터 기반 모의상황 시험의 폐지다. 앞으로 학습자는 위험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모의상황 학습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전처럼 해당 과목을 별도 시험으로 치르지는 않게 된다. 이는 시험 구조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실제 도로주행과 법규 이해 중심으로 평가를 재편하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변화는 시험 순서가 더 엄격해진다는 점이다. 오토바이 면허의 경우 이론시험, 2개 실기시험, 상황처리 시험을 순서대로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자동차 면허의 경우 이론시험, 장내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차례대로 통과해야 한다. 즉, 이전 단계에서 불합격하면 다음 시험을 볼 수 없는 구조가 더 분명해진다.
세 번째로, 시험장에서는 응시자 신원 확인이 강화된다. 시험위원회는 전자신원확인과 인증 애플리케이션,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응시자를 식별할 예정이다. 이는 대리시험, 신분 위조, 부정응시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베트남이 행정서비스와 교통관리 분야에서 디지털 신원확인 시스템을 확대하는 흐름과도 연결된다.
네 번째 변화는 이론시험 문항 수 증가다. 오토바이 A, A1 면허의 경우 이론시험 문항이 기존 25문항에서 40문항으로 늘어난다. 시험 시간도 19분에서 27분으로 늘어나며, 40문항 중 36문항 이상을 맞혀야 합격한다. 자동차 B 면허의 경우 이론시험 문항이 기존 3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증가하고, 시험 시간은 20분에서 33분으로 늘어난다. 합격 기준은 50문항 중 45문항 이상 정답이다.
이는 기존의 “요령으로 외워서 붙는 시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베트남에서는 운전면허 이론시험을 준비할 때 특정 문제풀이 요령이나 암기 방식에 의존하는 문화가 있었다. 공안부는 앞으로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 도로교통질서, 안전운전, 교통사고 예방, 형법상 교통 관련 범죄, 행정처분 규정까지 포함한 더 실질적인 법규 이해를 요구할 방침이다.
다섯 번째로, 오토바이 실기시험에는 실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11개 가상상황 처리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지선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할 때, 비우선도로에서 우선도로로 들어갈 때, 방향전환이나 유턴을 할 때, 앞차를 추월할 때 등 다양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평가한다. 베트남은 오토바이 이용률이 매우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위험상황 대응 능력은 교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여섯 번째로, 자동차 도로주행시험 기준도 강화된다. 앞으로 자동차 실기 도로주행 구간은 최소 5km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 2km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또한 시험 구간은 적당한 교통량이 있어야 하며, 삼거리, 사거리, 지선도로와 주도로 연결 구간, 비우선도로와 우선도로 연결 구간, 회전교차로, 신호등, 횡단보도 등 실제 교통상황을 충분히 포함해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다. 짧고 단순한 도로에서만 시험을 치르면 응시자가 실제 복잡한 도심 교통에 적응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최소 5km 도로주행과 다양한 교통상황 포함은 면허시험을 실제 운전환경에 더 가깝게 만들려는 조치다.
일곱 번째로, 자동차 실기시험에는 총 12개 평가 과제가 포함된다. 차량 안전 확인과 출발, 앞지르기, 가속, 차선 변경,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문 열기와 종료까지 이어지는 과정이다. 특히 차량 문을 열고 종료하는 행위까지 평가에 포함하는 것은, 도로 가장자리 정차 후 문을 열 때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세부 안전교육과도 연결될 수 있다.
여덟 번째 변화는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다. 운전면허 발급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5일로 줄어든다. 전자데이터 통합 시간은 기존 3일에서 2시간으로 단축된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도 기존 5일에서 2.5일로 줄고, 전자데이터 통합 시간은 3일에서 1일로 줄어든다. 국제운전면허 발급 기간도 5일에서 2.5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는 운전면허 관리가 디지털 행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험은 더 엄격해지지만, 합격 이후 발급과 갱신 절차는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드는 방향이다. 베트남에서 행정절차 지연은 국민 불편과 기업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자주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 조정은 교통행정 분야에서도 처리 속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베트남의 교통문화 개선과 직결된 정책이다. 베트남은 오토바이 중심 교통구조, 빠른 도시화, 차량 증가, 도로 인프라 확장, 교통사고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나라다. 운전면허 시험이 단순 암기와 형식적 실기로 운영되면, 실제 도로에서 안전운전 능력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론문항 확대, 실제 도로상황 평가 강화, 신원확인 강화는 모두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운전윤리”를 강조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운전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신호를 지키는 태도, 보행자를 배려하는 습관, 무리한 추월을 하지 않는 판단,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책임감, 사고를 예방하려는 의식이 함께 필요하다. 베트남 당국이 운전면허 제도 개편에서 형법과 행정처분, 사고 예방 인식을 강화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변화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나 자동차 면허를 새로 취득하려는 사람은 7월 1일 이후 시험 문항 수와 실기 기준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오토바이 면허의 경우 문항 수가 크게 늘고, 상황처리 평가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단순 암기보다 실제 법규 이해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자동차 면허를 준비하는 사람도 도로주행시험이 더 현실적인 조건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진다. 최소 5km 주행, 회전교차로와 신호등, 횡단보도, 도로 합류 상황 등을 포함한 시험은 실제 운전 경험이 부족한 응시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면허 취득자의 실전 운전 능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이번 규정은 아직 공안부 장관의 서명을 거쳐 발행되어야 한다. 원문에 따르면 관련 통지문은 단축 절차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실제 적용 세부내용은 최종 문서가 공포된 뒤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베트남의 운전면허 제도 개편은 “쉽게 따는 면허”에서 “실제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바꾸려는 시도다. 모의시험 폐지, 이론문항 확대, 순차 시험 통과, 도로주행 강화, 전자신원확인, 발급기간 단축은 모두 운전면허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이다. 베트남의 교통질서가 한 단계 개선되려면 도로 인프라와 단속뿐 아니라, 처음 운전대를 잡는 사람을 제대로 교육하고 평가하는 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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