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하노이가 2026년 7월 1일부터 휘발유 오토바이를 일괄 금지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 하노이의 기본 법적 틀은 이미 마련돼 있다. 하노이시 인민의회는 2025년 11월 26일 결의 57/2025/NQ-HĐND를 통과시켰고, 이 결의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 결의는 저배출구역(LEZ)을 설정해 오염 배출이 큰 차량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식 로드맵만 보면,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제1 순환도로 (Vành đai 1) 안의 일부 지역에서 저배출구역을 시범 운영하고, 2028년부터 2029년까지는 제1 순환도로 전체와 제2 순환도로 안쪽 일부 지역으로 확대하며, 2030년부터는 제3 순환도로 안쪽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구조다.

즉 2026년 7월 1일은 ‘전면 금지 시작일’이라기보다, 제1 순환도로 일부 구역에서 LEZ 시범사업이 출발하는 날짜에 가깝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일부 구역”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6년 4월 7일 하노이 건설국 부국장 다오 비엣 롱 (Đào Việt Long)은 시가 2026년 7월 1일부터 제1 순환도로 전 구간에 대해 일괄적으로 휘발유 오토바이 제한을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하노이는 지역별로 시범 운영하면서, 적용 범위, 대상 차량, 적용 시간대, 시행 순서를 현실에 맞게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같은 날 투오이째와 VTV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현재 거론되는 제1 순환도로 관련 9개 동(ward)은 하이바쯩 (Hai Bà Trưng), 끄어남 (Cửa Nam), 호안끼엠 (Hoàn Kiếm), 오쩌즈아 (Ô Chợ Dừa), 반미에우-꾸옥뜨잠 (Văn Miếu - Quốc Tử Giám), 바딘 (Ba Đình), 장보 (Giảng Võ), 응옥하 (Ngọc Hà), 떠이호 (Tây Hồ)다.
다만 이 9개 동 전체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곧바로 같은 방식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시 당국 설명대로 실제 시행은 세부 제안서가 정해진 뒤 구역별·시간대별로 달라질 수 있다.
하노이 결의 57호가 허용하는 규제 방식은 생각보다 강하다. 앱 기반 운송 플랫폼에서 일하는 휘발유 오토바이는 LEZ 안에서 통행 금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반 휘발유 오토바이도 시간대나 특정 구역 기준으로 통행 금지를 적용할 수 있다. 또 휘발유·경유 차량 가운데 배출기준 4등급(QCVN 85:2025/BNNMT)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는 시간대별로 LEZ 진입이 제한될 수 있고,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석연료 트럭은 LEZ 내 통행 금지 대상이다. 즉, 제도 자체는 이미 상당히 강한 제한 수단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제가 바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결의문 자체가 LEZ를 적용하려면 먼저 시 농업환경국이 중심이 되어 제안서를 만들고, 건설국과 기초자치단체, 관련 기관 의견을 받아야 하며, 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뒤 시 인민의회가 가까운 회기에서 해당 제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결국 7월 1일 이전까지 중요한 것은 “정책 방향”보다 “어느 지역을, 어떤 차량에, 어느 시간대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담은 구체안이다.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집단은 휘발유 오토바이를 쓰는 플랫폼 기반 배달·호출 기사들이다. 결의문에는 이 그룹에 대한 제한이 일반 오토바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적혀 있다. 반면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당장 “7월 1일부터 제1 순환도로 안에 휘발유 오토바이를 몰고 못 들어간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향후 하노이시가 내놓을 세부 시행안과 시간대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맞다. 시 당국도 대중교통, 공공자전거, 소형 전기버스, 배터리 교환 인프라, 충전 설비 같은 보완책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리하면, 하노이의 방향은 분명하다. 2030년까지 제 3 순환도로 안쪽으로 저배출구역을 확대하면서 내연기관 이륜차와 고배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점차 줄여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6년 7월 1일은 ‘하노이 전역 혹은 제1 순환도로 전역의 휘발유 오토바이 전면 금지일’이 아니라, LEZ 시범운영이 시작되는 기준점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앞으로 하노이 도심 교통정책의 핵심은 금지 자체보다, 어디까지를 언제 어떻게 제한할지, 그리고 시민들이 실제로 대체 이동수단을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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