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5
2025년 11월 15일, 팜민찐 총리가 주재한 정부 디지털전환·과학기술·혁신 촉진 국가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베트남 정부는 2025년 내 모든 부처 및 지방의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강력한 방침을 발표했다. 총리는 이를 “정확하고(Đúng), 충분하고(Đủ), 깨끗하며(Sạch), 실시간이고(Sống), 통일되고(Thống nhất), 공동 사용 가능한(Dùng chung)” 데이터베이스라고 정의했다.

핵심 내용 요약
- 2025년 내 전 부처·전 지방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목표
- 95조 동(약 5.5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디지털 예산, 2026년 중앙정부 예산안에 편성
- 디지털 인프라 공동 사용 의무화 및 신규 인프라 우선 투자
- 322건의 법령 정비 통해 디지털 행정의 장애 요소 제거
- 100% 행정절차 온라인화, 행정구역 불문 서비스 제공 목표 설정
- "빈단 학무(평등한 디지털 학습)" 캠페인을 통한 국민 참여형 디지털 교육 확대
총리 주요 지시 사항
- 디지털 기반 확충과 행정 간소화
- 모든 정부부처, 지방정부는 디지털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공통 인프라로 연결해야 함
- 전기·통신망 등 기존 인프라와 통합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기준으로 재구축
- 행정절차 전면 간소화, 특히 데이터 기반 행정절차는 서류요구 최소화
- 부처별 디지털 전략 수립 촉구
- 농업·환경부, 보건부,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감찰청 등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자체 디지털 전략 수립·공표
- 과학기술부는 국가 전략기술 제품 개발 프로그램을 2025년 내 착수할 것
- 데이터 중심 국가 행정체계 정비
- 2025년까지 공공행정 100% 온라인화
-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절차 수행 가능한 체계 구축
- 공공서비스 전면 재설계 및 업무 구조 개편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
- 국가 데이터센터 및 VNeID 확대
- 국가디지털데이터센터 1호 가동 가속화, 2호 센터 신설도 검토
- VNeID 앱에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선거 관련 기능 추가 개발
- 12월 15일까지 디지털시민, 디지털사회, 디지털정부 관련 정부 결의안 초안 제출 지시
- 디지털 인재 및 교육 캠페인 확대
- 지방(특히 읍·면·동) 단위까지 디지털 전문인력 확보
- ‘디지털 평등학습 운동’ 전개, 지역 커뮤니티 기술조직활용해 전 국민 교육 강화
배경 및 전망
베트남은 2026년~2030년 5개년 개발 전략의 초입에 접어드는 시기로,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과 디지털정부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지시는 국가 전체 시스템의 디지털 기반 재편과 국민 참여형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향후 베트남의 전자정부 → 디지털정부 → 디지털사회 전환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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