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베트남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총리는 10월 2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보내는 공문 184/CĐ-TTg를 통해 2025년 남은 기간 동안의 국가예산(NSNN) 운영 및 집행 강화 방안을 지시했다.
총리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예산 지출을 철저히 절감하고, 특히 상시경비 항목의 낭비를 줄이며, 재정 규율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2025년 국가예산 수입을 당초 계획보다 최소 25% 이상 증대”시킬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재정부에는 10월 10일까지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이미 배정된 예산 중 기한 내 세부 배분이 완료되지 않은 자금의 처리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예산 낭비를 막고, 투자·개발 프로젝트의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태풍 피해 복구에 2.5 조 동 지원
같은 날, 총리는 결정 2171/QĐ-TTg를 통해 중앙정부 예비예산에서 2.5 조 동(약 1,300억 원) 을 배정해 15개 지방에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에는 선라(Sơn La), 뚜옌꽝(Tuyên Quang), 까오방(Cao Bằng), 하띤(Hà Tĩnh), 꽝찌(Quảng Trị) 등이 포함되며, 일부 지역은 최대 5천억 동(약 290억 원) 까지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태풍 10호와 2025년 초 발생한 기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 생계 안정, 제방 및 저수지 복구, 재해방지 인프라 보강, 이재민 정착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학교 급식 안전 강화 지시
한편, 레 탄 롱(Lê Thành Long) 부총리는 같은 날(10월 2일) 문서 9425/VPCP-KGVX를 통해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학교 급식의 식품 안전 문제와 관련해, 보건부가 주관하고 교육훈련부 및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전국 학교 급식 안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일련의 조치는 베트남 정부가 재정 건전성 강화, 재해 복구, 공공 안전 등 국가 운영의 핵심 영역에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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