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1
2025년 9월부터 베트남에서 다수의 새로운 법령과 제도가 발효된다. 주요 변화는 외국어 수업 규정, 민간 암호(암호기술) 활동, 창업투자펀드 제도, 국방시설 관리·보호 인력 지원, 보조산업 발전 등을 포함한다.
- 외국어로 진행되는 교육 규정 (222/2025/NĐ-CP, 9월 25일 시행)
- 초·중·고 교육과정 중 수학, 자연과학, IT, 기술 등 일부 과목을 외국어로 수업 가능.
- 성인 교육기관(교육 지속 프로그램)도 일부 과목을 외국어로 강의할 수 있으며, 교재는 교육부 승인 자료 또는 국내외 교육기관 자료를 선택 가능.
- 학비는 “원가+합리적 비용” 원칙에 따라 산정, 학부모·학생 동의 필요. 지방 인민의회가 세부 규정을 정한다.
- 민간 암호기술 활동 규정 (211/2025/NĐ-CP, 9월 9일 시행)
- 민간 암호제품: 국가기밀 외 정보보호용 문서·장비.
- 서비스 범위: 암호를 통한 정보보호, 제품 검증·평가, 보안 컨설팅 등.
- 암호 서비스 제공 기업은 네트워크 보안법 기준 충족 필요(전문인력, 장비·시설, 보안 프로세스, 기술 표준).
- 창업투자펀드 설립·해산 규정 (210/2025/NĐ-CP, 9월 15일 시행)
- 펀드는 법인격이 없으며 2~30명의 투자자가 출자 가능.
- 출자 자산 범위 확대: 현금 외에도 지식재산권, 기술, 노하우, 토지사용권 가능.
- 투자 방식 다양화: 전환증권, 주식매수권 포함.
- 단, 펀드 간 상호출자는 불가.
- 펀드 투자 비율: 투자 대상 기업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가능.
- 보조산업 발전 지원 확대 (205/2025/NĐ-CP, 9월 1일 시행)
- 보조산업 프로젝트는 환경보호 인센티브 적용.
- 중소기업은 법적·행정적 지원 가능.
- 품질 검증·시험·지재권 등록 등 비용의 최대 50% 지원.
- 우선산업 제품 생산 프로젝트는 토지임대료·세금 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 적용.
- 국방시설·군사구역 관리·보호 인력 지원 (213/2025/NĐ-CP, 9월 15일 시행)
- 국방시설 관리·보호 전문인력, 국방부 지휘소 보호 인력 등 대상.
- 자연재해·화재·안보 상황 발생 시 민간인도 동원 가능, 동원자는 민병대 기준의 노동수당 및 식비 지급.
- 하사·병사 기본 급식비 수준으로 식비 지원.
이번 일괄 개정은 행정 간소화·혁신 창업 촉진·국방안보 강화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어, 기업과 국민 모두 제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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