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영기업, 부동산 투자부터 자산 거래까지 전면 허용

2025/08/01

2025년 법률 개정으로 국영기업 운영 방식에 큰 변화 예고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업에 대한 국가 자본 관리 및 투자에 관한 법률’은 베트남 국영기업(SOE)의 운영 유연성 강화와 자산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핵심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주요 국영기업

 

이번 법률 개정은 단순한 자산 거래 허용 수준을 넘어,부동산 투자, 고정자산 매각, 급여·보너스 정책의 자율성 확대 등 포괄적 개혁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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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영기업의 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

• 국영기업은 이제 자체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증권법에 따라 주식 등 유가증권도 매입 가능합니다.
• 이로써 국영기업의 사업 영역은 기존 생산/운영 중심에서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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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자산의 유연한 활용 및 매각 허용

국영기업은 다음과 같은 자산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구분	세부 내용
임대·대여	고정자산 임대 또는 공동 사용 허용
매각	더 이상 필요 없는 자산은 매각 가능
기술 노후 자산	낙후된 설비나 비효율적 자산은 정리 가능
설정·구매 권한	저당, 질권 설정 및 신규 구매 권한 부여

→ 비효율 자산 정리 + 재무 구조 개선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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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 및 보너스 제도 개편

• 국영기업 소유자 대표 및 감사위원의 급여는 직접 보수 및 성과급으로 규제
• 직원 보너스는 이익 잉여금에서 지급 (자체 수익 기반 인센티브 구조 도입)
•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성과 중심 보상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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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후 이익의 활용 방식 전환

• 모든 법적 의무를 이행한 후, 기업은 개발 투자 기금으로 최대 50%까지 세후 이익을 배분 가능
• 이는 생산 확대, R&D, 인프라 투자 등 장기 사업 확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별도로 실적에 따라 최대 3개월분 급여 수준의 포상금·복지기금도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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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 자본 운용 규정 정비

• 투자 자본의 조달 방식은 국가예산, 공공자산, 개발기금, 정관 자본, 주식배당금, 정관자본 증가, 주식 자본 잉여금까지 확대
• 투명한 자본 유입 경로와 책임 있는 자산 관리 체계 구축 의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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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국영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과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단순한 정부 지침의 집행 기관을 넘어, 자율적 판단과 책임 있는 경영이 가능한 구조로 재편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베트남의 공공 부문 투자 전략과 국유 자산 운용 모델이 어떻게 변화할지,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신한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