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직업교육법 전면 개정 추진…중등직업과정 신설·기업 참여 확대

2025/08/13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8월 13일 제48차 회의에서 직업교육법(2014) 전면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9장 45조로 구성돼 기존 법률보다 34조가 줄었으며, 교육제도 현대화와 국제 기준 부합을 목표로 한다.

하노이 첨단기술직업전문대학교 학생들 / 사진: 베트남통신사

주요 개정·신설 내용(6대 혁신 포인트)

1. 중등직업과정 신설
   • 중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3년간 직업·문화 교육을 병행해 고등학교 학력과 동일 수준의 학력을 부여.
   • 기존 ‘9+’ 중급과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연계성을 강화.
2. 교육 주체 확대
   • 대학, 기업, 기타 교육기관도 직업교육 학위 과정 운영 가능.
   • 정부가 인가 기준을 규정해 유연성과 품질을 모두 확보.
3. 과학·교육위원회 설치 의무화
   • 직업교육기관 내 발전 방향·전문성 검토 기능 강화.
4. 학습성과·기술자격 상호인정
   • 기존 학습 성과나 직업기술 인증을 학점으로 전환 가능, 평생학습·학제 간 연계 지원.
5. 직업교육 표준 제도화
   • 교원 자격, 교육기관, 교육과정 표준을 설정해 품질평가·투자 기준 마련.
6. 기업 역할 강화
   • 기업이 교육훈련 파트너로서 실습장 제공, 인력·전문가 파견, 훈련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기존 규정 정비

• 타 법률에 중복된 조항(장학금·학비·국제협력 등) 삭제.
• 국회 권한 밖의 세부 규정(설립·폐지 조건 등)은 하위 법령으로 이관.
• 운영상 장애 요인(의무 경력증명, 교육과정 시간 규정 등) 제거.

국회·정부 논의 핵심

• 중등직업과정 학력인정: 고등학교 졸업장과 동등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 명확화 필요.
• 산학협력 확대: 공공·민간·해외기업 협력으로 졸업생 취업률 보장.
• 인프라·교원 지원: 기업 설립 직업학교에 대한 세제·재정 혜택 포함.
• 품질관리 강화: 교원·졸업생·기관 평가체계 고도화, AI·디지털 전환 교육 모델 반영.

교육부 입장

교육부는 이번 개정이 고등교육법·교육법 개정과 병행돼 통합적 교육법 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고급 인력 양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학교·기업 간 ‘3자 연계’ 를 강화해 산업 수요 중심의 직업교육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출처 : https://giaoducthudo.giaoducthoidai.vn/tinh-than-doi-moi-trong-du-thao-luat-giao-duc-nghe-nghiep-sua-doi-1843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