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가 베트남 정부에 외국인 노동허가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공식 요청했다. 특히 학위 중심이 아닌 직업 경력 기반의 자격 인정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등 고급 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제안이다.
이는 기존 노동허가 제도를 규정한 152호 법령을 대체할 새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EuroCham은 5월 26일 베트남 내무부(MOHA)에 정식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초안은 이달 말까지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uroCham 브루노 재스파에르(Bruno Jaspaert) 회장은 “25년 경력의 물류 전문가를 채용하는 데 생물학 전공 학위만 있다는 이유로 6개월 이상이 걸렸다”며 “이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EuroCham 부회장 응우옌 하이 민(Nguyen Hai Minh)은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이 학위와 무관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있다. 베트남이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려면 경력을 학위만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의는 5월 16일 EuroCham과 베트남 한국상공회의소(Kocham)가 공동 주최한 공개 포럼에서 비롯됐다. 이는 외국계 기업과 정부 고위 당국자 간의 직접 소통이 이루어진 유일한 공식 자리였다.
내무부 응우옌 티 꾸옌(Nguyen Thi Quyen) 부국장은 “총리 지시에 따라 행정 절차를 최소 30~40% 간소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혁신 산업 분야에서 학위 대신 직업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로참은 이번 포럼에서 ▲사내 전근자(intra-corporate transferee) 면제 기준 명확화 ▲단기 전문 인력 절차 간소화 ▲현지 노동자 채용공고 요건 완화 ▲제출 서류 및 방식 표준화 등 구체적 개정 제안도 전달했다.
이러한 개혁은 베트남의 규제 예측 가능성 및 투자 매력도 제고, 나아가 고급 인재 유치와 기술 이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국제 기업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EuroCham은 이번 노동허가제 개편을 2025년 최우선 과제 ‘Top 5 Must-Win Battles’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이 글로벌 기술 혁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 https://hanoitimes.vn/eurocham-calls-for-experience-based-work-permits-in-vietnam.7179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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