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베트남 정부가 철도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민간 투자 유치에 본격 나섭니다. 2025년 5월 27일, 국회 제9차 회의에서 개정된 「철도법(초안)」이 발표되었으며, 이 초안은 기존 법률(2017년 제정)을 대폭 간소화하고, 민간 참여의 문을 넓히는 방향으로 구성됐습니다.
행정 간소화와 민간 진입 장벽 완화
국회에 제출된 이번 초안은 기존 10장 87조에서 7장 67조로 축소되었으며, 행정 절차는 약 20%, 사업 조건은 33%를 줄여 규제 완화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고 신속하게 철도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민간 투자 유치 확대… 지자체도 예산 활용 가능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국가 철도 인프라 일부 항목에 대해 예산을 활용해 보상, 이주 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계약 방식으로 철도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을 법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PPP(민관협력), BOT, BT 방식을 통한 대규모 철도 프로젝트 참여가 한층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공용 인프라’도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애매했던 철도-도로 혼합 교량, 철도 간 연결 인프라, 전용철도·도시철도 간 연계 시설 등도 명확히 규정되어, 다양한 형태의 복합 인프라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향후 도시 내 복합 교통망 개발, 특히 도시철도와 도로의 통합 운용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기술위원회, 기술표준 및 연계성 보완 요구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는 법안 심사에서 고속철·도시철·전용철도의 정의 및 기술 표준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역세권 주변 토지 개발 및 철도 기반의 복합 개발 모델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산업 육성도 병행 추진
위원회는 철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지원 산업(부품, 설비 등) 육성
- 디지털 기술 적용 및 스마트 시스템 도입
- 기술 이전과 전문 인력 양성
- 전문 연구소 및 대학과의 협업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법령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베트남이 철도 기술 자립을 이루고, 고속철 및 도시철도 등 첨단 분야에서도 독자적 산업 기반을 갖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경: 북-남 고속철 2027년 착공 목표
이번 개정은 2027년까지 북-남 고속철 착공이라는 정부 목표와도 맞물려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도법 개정을 통해 민간 및 외국 자본의 적극적인 유입을 유도하고, 도시 철도 7개 노선을 추진 중인 호치민시 도시철도관리청(MAUR) 의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https://sgtt.thesaigontimes.vn/chinh-phu-khuyen-khich-tu-nhan-dau-tu-du-an-duong-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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