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 발전 핵심 전략으로 ‘민간경제’ 육성 선언 – 결의안 68-NQ/TW 분석

2025/05/07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이 최근 채택한 『결의안 제68호-NQ/TW』는 민간경제를 “국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자 “선봉대”로 선언하며, 2045년까지 민간 부문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베트남, 민간경제를 ‘경제의 선봉대’로 선언 – 정책 대전환 예고

민간 부문의 현실과 도전

베트남은 도이머이 개혁 이후 40년 동안 94만 개의 기업과 500만 개 이상의 영세 상공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GDP의 약 50%, 국가 세수의 30%, 전체 고용의 82%를 차지할 정도로 민간경제가 국가경제의 핵심이 되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대다수가 소규모·중소기업이며, 기술·재정·경영 능력이 부족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나 혁신역량도 낮은 상태다.

 

정치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하며, 민간 부문을 국가 경제의 주축으로 육성하는 방향을 공식화했다.

 

핵심 전략과 구체적 목표

결의안은 총 5가지 기본 방침을 통해 민간경제의 위상을 재정의했다.

1. 민간경제를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명확히 규정
2. 법적 평등 보장 및 재산권·경영의 자유 확립
3. 창의성·기술혁신·디지털 전환·녹색경제 진입을 위한 제도 혁신
4. 대기업 중심의 가치사슬 육성 및 중소기업과의 연결 강화
5. 윤리적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책임을 갖춘 기업가 양성

이러한 방침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민간기업 수를 200만 개로 늘리고 GDP의 55~58%를 민간 부문에서 차지하도록 하며, 2045년에는 3백만 개 이상의 민간기업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8대 실행 과제

1. 민간경제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 혁신
2. 재산권·경영 자유 보호 및 규제 간소화
3. 토지·자본·인재 등 핵심 자원 접근성 향상
4. 기술혁신, 디지털·녹색전환, R&D 지원 확대
5. 대기업-중소기업 간 가치사슬 형성 지원
6.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간 대기업 육성
7.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의 공식경제 편입 지원
8. 기업의 윤리·사회적 책임 및 기업가 정신 제고

특히 이 결의안은 “국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며,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 철폐, 세제 개편, 샌드박스 제도, 기술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 제68호-NQ/TW』는 민간경제를 베트남 경제 구조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치적 선언이자 전략적 전환점으로, 국가 경제의 포용성과 회복력을 강화하고 2045년 고소득 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핵심 기둥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출처 : https://vneconomy.vn/bo-chinh-tri-ban-hanh-nghi-quyet-phat-trien-kinh-te-tu-nha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