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문화·게임·SNS 규제 대폭 완화…행정절차 30건 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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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비엣 : 베트남을 보다 2026. 5. 12. 02:35

2026/05/10

베트남 정부가 문화·스포츠·관광 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규제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에 나섰다. 특히 SNS, 온라인 게임, 광고, 공연, 전시 산업과 관련된 규제가 대폭 조정되면서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는 2026년 4월 29일 ‘결의안 18/2026/NQ-CP’를 발표했다. 이번 결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 관리 영역 내 행정절차(TTHC)와 사업 조건을 축소·단순화·지방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개편이 “행정 효율성 강화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온라인 플랫폼과 게임 산업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다음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절차 조정이 포함됐다.

특히 G1 게임 서비스 라이선스 절차 완화는 베트남 게임 산업 성장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베트남은 최근 동남아 최대 게임 시장 중 하나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게임 산업을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SNS 플랫폼과 해외 디지털 서비스 관련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 및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의 베트남 시장 진입 장벽을 일부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화·예술 분야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업 조건 4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기존 허가 중심 관리 방식에서 사후 관리 중심 체계로 전환하려는 흐름의 일부로 해석된다.

행정절차 지방 이양도 대폭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다음 절차들이 지방 또는 하위 기관으로 이전된다.

특히 외국인의 베트남 내 영화·공연 제작 관련 음향·영상물 반출 검사 절차도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중앙정부 집중형 행정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정부 및 전문기관 중심 운영 체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은 2026년 4월 29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일부 조항은 2026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며, 투자 조건 폐지 조항은 2025년 개정 투자법 부속 규정과 동시에 시행된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여러 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정개혁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다음 분야에서도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순 행정개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한다.

특히 문화·게임·SNS·디지털콘텐츠 산업은 최근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AI·디지털경제·창조산업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베트남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는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 이후 콘텐츠 관리와 플랫폼 책임 문제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은 현재 ‘허가 중심 행정’에서 ‘디지털 산업 친화형 행정’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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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AVIET : 베트남을 보다

베트남에서 일을 한 지 20년이 되어 갑니다. 요즈음 베트남의 빠른 변화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마음으로 베트남 주요 뉴스 요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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